분할.신설법인의 상장주식을 분할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의 시가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대주주 요건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소송에서 문서 위조.변조 등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처벌받을 행위에 유죄 판결 또는 관련 판결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는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변경하는 절차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확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미래수익력이 급격히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위법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양 당사자가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을 명확히 거절한 경우에만 확정적 무효가 성립합니다.

연구개발 용역이 재위탁된 경우,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는 업체(자료상)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의 정상성 확인을 소홀히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총 49명만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 결의와 그에 따른 저가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이익 산정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자경요건 충족은 납세자 증명책임이 있는데, 영수증.사진의 조작 등 제출 증빙만으로 자경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매매계약서의 특약만으로 실제 분배받은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등기부 상의 지분 및 세무신고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구체적.객관적 금융자료 없이 실제 분배액을 달리 인정받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