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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현물출자 신주발행 이익 과세·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주식가치평가는?
서울고등법원-2018-누-39043
요약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를 발행할 경우 차액은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중 음력 회계연도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및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66
요약
종중 규약상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로 볼 수 없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실제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처분의 효력과 압류효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7618
요약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별도 경정 없이 동일 세액을 고지하면 이는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조세 징수만을 위한 행위로,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선행판결과 다른 세목·과세기간에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서울고등법원-2018-누-37191
요약
선행 판결에 의해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부과처분과 다르면 국세기본법상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등기부·신고액의 경험칙 추정 인정
서울행정법원-2018-구단-8521
요약
세금부과처분에서 취득가액 증빙이 불충분할 때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가액을 경험칙상 합리적 취득가액으로 본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의 사해성 및 수익자의 악의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6322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증여를 하여 채권자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일 때는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공익사업 토지 양도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 해석 쟁점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10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액감면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양도 목적물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자산양도소득 귀속 판단기준
대법원-2017-두-60741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여러 거래가 있었더라도, 주식 양도대금이 직접 수령됐다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법인(II)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
기한 후 신고 후 경정청구 답변 의무 및 불복대상 여부
대법원-2017-두-72263
요약
기한 후 신고 후의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법적으로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계좌 입금액이 매출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96
요약
회사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으로 추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개별 입금 건이 대여금 변제, 착오송금 등 매출과 무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면, 이를 매출 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채무현물출자 신주발행 이익 과세·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주식가치평가는?
서울고등법원-2018-누-39043
요약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를 발행할 경우 차액은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중 음력 회계연도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및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66
요약
종중 규약상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로 볼 수 없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실제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처분의 효력과 압류효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7618
요약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별도 경정 없이 동일 세액을 고지하면 이는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조세 징수만을 위한 행위로,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선행판결과 다른 세목·과세기간에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서울고등법원-2018-누-37191
요약
선행 판결에 의해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부과처분과 다르면 국세기본법상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등기부·신고액의 경험칙 추정 인정
서울행정법원-2018-구단-8521
요약
세금부과처분에서 취득가액 증빙이 불충분할 때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가액을 경험칙상 합리적 취득가액으로 본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의 사해성 및 수익자의 악의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6322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증여를 하여 채권자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일 때는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공익사업 토지 양도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 해석 쟁점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10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액감면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양도 목적물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자산양도소득 귀속 판단기준
대법원-2017-두-60741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여러 거래가 있었더라도, 주식 양도대금이 직접 수령됐다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법인(II)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
기한 후 신고 후 경정청구 답변 의무 및 불복대상 여부
대법원-2017-두-72263
요약
기한 후 신고 후의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법적으로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계좌 입금액이 매출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96
요약
회사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으로 추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개별 입금 건이 대여금 변제, 착오송금 등 매출과 무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면, 이를 매출 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