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주업으로 운영하며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농지원부에 해당 농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인의 부동산 매매가 공동담보 감소 등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친분 있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선의(사해행위 알지 못함) 주장만으로는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되고 각 세대가 독립된 거래 객체.주거 공간으로 인정된 건물은 실질적으로도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전체 양도 시 다가구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시입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국민은행과 계약해 온라인복권 발행의 전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복권발행업(도박장 운영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높은 금리로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 제공 및 대부업 등록이 있었다면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원금 및 이자) 범위로 이자채권이 확정되고, 그 후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여도 초과 배당은 불가합니다.

채권양도통지에서 양수인이 대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상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의 통지임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유효로 인정됩니다.

원고가 농지의 3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였으나, 야적장 진입로 및 사업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 농지 이용 흔적 부재, 성토공사도 실제 집행 입증 부족 등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및 필요경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원이 증권투자 방식의 출자금이 아닌, 대부투자(금전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으로 인정되어, 그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천세 결정결의는 납세고지서 발송 등 징수처분의 선행적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