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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주식증여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자산수증이익 과세 원칙
서울고등법원-2018-누-50033
요약
법인 간 주식 100% 증여의 경우,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해당 법인의 주주들은 추후 배당수익.주식양도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간접과세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사례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0893
요약
직장에 다니며 벼농사를 병행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청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부과 가능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346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이라도 실제 주거용 사용이 입증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액 산정과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81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 있어 차감해야 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법인세액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년 미만 건설공사 사업소득, 작업진행률 기준 수입시기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2017-누-5110
요약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사업소득이라도, 공사대금 지급 등 작업진행률을 기초로 수입시기를 나누어 부과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현금 이자 지급으로 소멸시효 중단된 소비대차 대여금 배당청구
의정부지방법원-2017-나-214078
요약
친족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계좌거래 대신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 잔금 미지급 시 양도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69894
요약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상 분쟁이 지속되고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주식 양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 결손시 감가상각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산입 가능성
대법원-2017-두-57653
요약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처리된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양도시 채무 공제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전지방법원-2017-구단-58
요약
주식 양도 과정에서 양도가액 산정 시 채무 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소득세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고, 계약상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공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오인·전치요건 미비 세금부과 무효·취소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970
요약
전치절차(심판청구 등)가 부적법하면 처분취소 소송은 각하되고, 과점주주 오인 등 착오에 의한 세금부과처분도 하자가 명백치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음.
법인 간 주식증여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자산수증이익 과세 원칙
서울고등법원-2018-누-50033
요약
법인 간 주식 100% 증여의 경우,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해당 법인의 주주들은 추후 배당수익.주식양도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간접과세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사례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0893
요약
직장에 다니며 벼농사를 병행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청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부과 가능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346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이라도 실제 주거용 사용이 입증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액 산정과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81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 있어 차감해야 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법인세액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년 미만 건설공사 사업소득, 작업진행률 기준 수입시기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2017-누-5110
요약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사업소득이라도, 공사대금 지급 등 작업진행률을 기초로 수입시기를 나누어 부과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현금 이자 지급으로 소멸시효 중단된 소비대차 대여금 배당청구
의정부지방법원-2017-나-214078
요약
친족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계좌거래 대신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 잔금 미지급 시 양도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69894
요약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상 분쟁이 지속되고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주식 양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 결손시 감가상각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산입 가능성
대법원-2017-두-57653
요약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처리된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양도시 채무 공제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전지방법원-2017-구단-58
요약
주식 양도 과정에서 양도가액 산정 시 채무 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소득세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고, 계약상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공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오인·전치요건 미비 세금부과 무효·취소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970
요약
전치절차(심판청구 등)가 부적법하면 처분취소 소송은 각하되고, 과점주주 오인 등 착오에 의한 세금부과처분도 하자가 명백치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