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조세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처분은 적법.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한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그에 따른 배당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농자녀가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이상 본인 또는 증여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나, 원고가 직접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국가가 체납자의 실제 소유 주식을 제3자 명의신탁 상태에서 실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실질 소유.운영과 무관하게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면, 이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증여계약은 취소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분양대행 용역에 근거한 것임이 인정되고, 허위 작성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이 부족합니다.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면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시행령의 산식 개정이 공제 재산세액 범위 축소 목적이 아니며,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