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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매입거래 중복 세무조사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위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72852
요약
동일한 매입거래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는 위법하며, 사실과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성년 수증자 사해행위 취소소송 선의추정 반증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선의 추정 반증이 불인정됨.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대상 제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50194
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어도 농지로 경작 중인 토지라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정당하다고 판시함.
하도급계약 해지 전 공사기성분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236
요약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공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더라도 실제로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근로자와 공사 진행이 계약관계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공제가 유효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구분지상권 보상 산정과 토지 수익력 평가 기준
대법원-2018-두-34138
요약
상고인이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에 관한 보상금 산정 방식이 해당 토지의 수익력 평가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보상 산정이나 사업성 인정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할증률 30% 적용 기준 및 취소 범위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74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최대주주 할증률 30% 적용을 위해서는 실명 명의자가 최대주주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한 경우 할증 적용은 위법합니다.
공동사업 부동산의 단독소유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광주고등법원-2016-누-4699
요약
부동산 공동사업에서 각 공동사업자가 개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함.
사찰 위패봉안비·강연료 과세대상 여부와 증빙요건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2818
요약
사찰에서 받은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는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등) 미비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금입금액 종합소득세 과세 부과취소 소송 증명책임 쟁점
대법원-2017-두-61706
요약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된 매출.수입과 중복되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거래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사정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허위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117
요약
실제 재화의 인도 또는 실질적 거래 없이 명목상의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동일 매입거래 중복 세무조사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위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72852
요약
동일한 매입거래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는 위법하며, 사실과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성년 수증자 사해행위 취소소송 선의추정 반증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선의 추정 반증이 불인정됨.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대상 제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50194
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어도 농지로 경작 중인 토지라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정당하다고 판시함.
하도급계약 해지 전 공사기성분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236
요약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공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더라도 실제로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근로자와 공사 진행이 계약관계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공제가 유효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구분지상권 보상 산정과 토지 수익력 평가 기준
대법원-2018-두-34138
요약
상고인이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에 관한 보상금 산정 방식이 해당 토지의 수익력 평가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보상 산정이나 사업성 인정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할증률 30% 적용 기준 및 취소 범위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74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최대주주 할증률 30% 적용을 위해서는 실명 명의자가 최대주주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한 경우 할증 적용은 위법합니다.
공동사업 부동산의 단독소유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광주고등법원-2016-누-4699
요약
부동산 공동사업에서 각 공동사업자가 개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함.
사찰 위패봉안비·강연료 과세대상 여부와 증빙요건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2818
요약
사찰에서 받은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는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등) 미비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금입금액 종합소득세 과세 부과취소 소송 증명책임 쟁점
대법원-2017-두-61706
요약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된 매출.수입과 중복되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거래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사정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허위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117
요약
실제 재화의 인도 또는 실질적 거래 없이 명목상의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