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일부 지분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793
요약
1세대가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주택 일부 지분을 가진 겸용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의 면적 비율이 낮더라도 실제 주거에 이용 가능하다면 별개의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마을개발위원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집단·거주자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21
요약
촌락 협동 조직이 회원 친목.재산 공동관리 목적으로 활동했을 뿐 사업체가 아니고, 재산 분배 규정도 없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1거주자로 본 평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후 전입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부정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60091
요약
소액임차인이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추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법하거나 배임수재 범죄수익도 과세소득으로 사례금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2012-누-3027
요약
위법 행위로 받은 청탁금(배임수재 범죄수익)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고 담세력이 있다면 사례금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추정 및 취소청구 인정기준
대구지방법원-2012-가단-217375
요약
유일한 재산을 무상증여해 채권자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사해행위를 추정하며, 수익자의 반증 없으면 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의 이익 소멸 판단
대법원-2013-두-11604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한 이후에는 이미 효력이 소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숙박업 호텔투자 회수 목적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기각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433
요약
숙박업자가 호텔 신축을 위해 투입한 자본을 나중에 차입금으로 회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호텔사업에 직접 사용됐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인정상여 소득 귀속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063
요약
회사가 매출을 누락해 과세당국이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실제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임이 증명되면 소득귀속 및 세금부과는 위법입니다.
세금 전자고지 위임·송달효력 인정과 제소기간 경과 소송 각하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438
요약
납세자가 자신의 명의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인감도장.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 경우 전자고지 신청도 위임 범위로 인정되어, 전자고지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송달효과 발생함.
상속세 물납 허용 한도와 상증법 시행령 효력 쟁점 판결 요약
광주고등법원-2013-누-795
요약
상속세 물납 허용 범위는 상속세 경정부과 처분에서 확정된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상속세법 시행령의 물납 한도 제한 규정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함.
겸용주택 일부 지분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793
요약
1세대가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주택 일부 지분을 가진 겸용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의 면적 비율이 낮더라도 실제 주거에 이용 가능하다면 별개의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마을개발위원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집단·거주자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21
요약
촌락 협동 조직이 회원 친목.재산 공동관리 목적으로 활동했을 뿐 사업체가 아니고, 재산 분배 규정도 없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1거주자로 본 평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후 전입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부정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60091
요약
소액임차인이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추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법하거나 배임수재 범죄수익도 과세소득으로 사례금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2012-누-3027
요약
위법 행위로 받은 청탁금(배임수재 범죄수익)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고 담세력이 있다면 사례금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추정 및 취소청구 인정기준
대구지방법원-2012-가단-217375
요약
유일한 재산을 무상증여해 채권자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사해행위를 추정하며, 수익자의 반증 없으면 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의 이익 소멸 판단
대법원-2013-두-11604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한 이후에는 이미 효력이 소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숙박업 호텔투자 회수 목적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기각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433
요약
숙박업자가 호텔 신축을 위해 투입한 자본을 나중에 차입금으로 회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호텔사업에 직접 사용됐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인정상여 소득 귀속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063
요약
회사가 매출을 누락해 과세당국이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실제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임이 증명되면 소득귀속 및 세금부과는 위법입니다.
세금 전자고지 위임·송달효력 인정과 제소기간 경과 소송 각하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438
요약
납세자가 자신의 명의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인감도장.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 경우 전자고지 신청도 위임 범위로 인정되어, 전자고지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송달효과 발생함.
상속세 물납 허용 한도와 상증법 시행령 효력 쟁점 판결 요약
광주고등법원-2013-누-795
요약
상속세 물납 허용 범위는 상속세 경정부과 처분에서 확정된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상속세법 시행령의 물납 한도 제한 규정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