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 산입 후 사외유출 금액은 귀속자가 명확할 경우 해당 귀속자에 소득처분하고, 법인 귀속 시 기타 사외유출로만 처분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달라도 수취자가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해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불허 처분은 위법함. 본 사안에서 원고는 사업자 등록증.통장 확인, 진위 연락 등 절차를 거쳐 주의의무를 이행했고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여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 사이의 주식 저가 양수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토지 증여세 과세에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평가는 해당 토지와 지리적 위치.이용 현황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에 점유를 이전받아 직접 공사에 착수한 경우, 별도의 공사계약 없이 이루어진 공사는 매도인에 대한 공사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압류의 효력이 무효로 인정됩니다.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해도 소득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자금출처를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직계존속 등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로 지급받은 위약금은 주택입주지체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분양대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어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채무 성립 이후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야기하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그 후 면세 임대사업 전환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