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목적물에 관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 실패 시 부과되나, 증여세의 무신고가 부당한 방법(사기 등)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40%)는 적용 불가하며 일반무신고가산세(20%)만 인정됩니다.

대표이사가 물상보증인 지위로 회사 대출금을 상환하면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가집니다.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CC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인 사안에서, 명의를 빌린 김DD가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압류집행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한 행위는 현금증여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명의신탁 자체를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한 추가행위가 있어야 부당무신고 가산세(4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가 아닌 곳에 과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이 무효라 판단했습니다.

이혼하며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전체적으로 과다해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초과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취소가능함을 인정.

망인이 부동산 경락 시 토지 지분 명의를 JJJ에게 신탁한 후 신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는 점과 명의수탁자인 JJJ의 동의가 입증되지 않아 실견금 수증자로 원고를 볼 수 없음.

배당이의소는 배당표에 실체상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나 채무자만 제기 가능하며, 강제집행 물건이 채무자 소유로 오인된 경우 진정한 제3자 소유자는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 아님을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