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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인 전대료 수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판시
서울고등법원-2017-누-45270
요약
임차인이 복수의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전대료 수입만으로 '사업상 독립적 용역공급자'에 해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수도권 도매업 사무소 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080
요약
수도권 도매업 사무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퇴직금·상여금 자사주 지급 시 할증,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 여부 쟁점 판례
대전고등법원-2018-누-10659
요약
임직원 퇴직금.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하며 30% 할증하는 것은 적법한 지급규정과 과다성 결여가 인정되면 인정됩니다.
행정소송 재심사유와 제기기간 판단 기준(재심 각하)
대전고등법원-2018-재누-1005
요약
판결 정본 송달 시 재심사유 인지가 일반적이며, 이후 판결 확정일부터 재심소 제기기간이 기산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8-아-13462
요약
집행정지 신청 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조항 위헌 주장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54267
요약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영업기간 장단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수입금액에 적용되어도 헌법상 재산권 침해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및 분배금 익금 귀속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725
요약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공익 목적의 출연재산을 가진 등기되지 않은 재단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일부만 단독 귀속, 증여세 부담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663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없이 상속재산 일부의 양도대금을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 법정상속분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이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화하였더라도 과세기준일에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 부인 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2017-두-50218
요약
기부금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는 지출 및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전대인 전대료 수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판시
서울고등법원-2017-누-45270
요약
임차인이 복수의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전대료 수입만으로 '사업상 독립적 용역공급자'에 해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수도권 도매업 사무소 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080
요약
수도권 도매업 사무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퇴직금·상여금 자사주 지급 시 할증,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 여부 쟁점 판례
대전고등법원-2018-누-10659
요약
임직원 퇴직금.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하며 30% 할증하는 것은 적법한 지급규정과 과다성 결여가 인정되면 인정됩니다.
행정소송 재심사유와 제기기간 판단 기준(재심 각하)
대전고등법원-2018-재누-1005
요약
판결 정본 송달 시 재심사유 인지가 일반적이며, 이후 판결 확정일부터 재심소 제기기간이 기산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8-아-13462
요약
집행정지 신청 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조항 위헌 주장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54267
요약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영업기간 장단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수입금액에 적용되어도 헌법상 재산권 침해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및 분배금 익금 귀속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725
요약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공익 목적의 출연재산을 가진 등기되지 않은 재단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일부만 단독 귀속, 증여세 부담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663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없이 상속재산 일부의 양도대금을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 법정상속분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이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화하였더라도 과세기준일에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 부인 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2017-두-50218
요약
기부금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는 지출 및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