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2013-두-5364
요약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새로운 명의신탁 시점에 양자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 판시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 사해행위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나-80687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근저당권설정.가등기를 체결하면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사실상 상실.감소시킨 경우, 그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 관할, 부적법 각하, 손해배상 책임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2552
요약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적용되므로 일반 지방법원에서 제기된 경우 관할 위반으로 해당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기각 사유와 소송비용 부담 원칙
대전지방법원-2013-가소-25904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염전 운영자금 송금의 실질이 사전증여인지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13341
요약
염전 운영과 관련하여 송금된 자금이 상속개시전 관리비인지 사전증여인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핵심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459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항공사진상 농지 이용 흔적, 농지원부 미등재, 영수증 변조, 직업.소득.주거지 거리 등 실제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63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가 주가 하락 방지 등 다른 목적이 있다 해도,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된다.
국세체납 채권자 압류권자의 강제경매 배당수령의 적법성
진주지원-2012-가단-16625
요약
국세 체납으로 세무서가 임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한 후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세무서는 조세채권자이자 압류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 취득 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2012-누-32477
요약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차익 증여세 부과대상에 유상신주 포함 여부 및 가산세 정당사유 인정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976
요약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신주로 인한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2013-두-5364
요약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새로운 명의신탁 시점에 양자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 판시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 사해행위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나-80687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근저당권설정.가등기를 체결하면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사실상 상실.감소시킨 경우, 그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 관할, 부적법 각하, 손해배상 책임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2552
요약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적용되므로 일반 지방법원에서 제기된 경우 관할 위반으로 해당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기각 사유와 소송비용 부담 원칙
대전지방법원-2013-가소-25904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염전 운영자금 송금의 실질이 사전증여인지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13341
요약
염전 운영과 관련하여 송금된 자금이 상속개시전 관리비인지 사전증여인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핵심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459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항공사진상 농지 이용 흔적, 농지원부 미등재, 영수증 변조, 직업.소득.주거지 거리 등 실제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63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가 주가 하락 방지 등 다른 목적이 있다 해도,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된다.
국세체납 채권자 압류권자의 강제경매 배당수령의 적법성
진주지원-2012-가단-16625
요약
국세 체납으로 세무서가 임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한 후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세무서는 조세채권자이자 압류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 취득 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2012-누-32477
요약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차익 증여세 부과대상에 유상신주 포함 여부 및 가산세 정당사유 인정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976
요약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신주로 인한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