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383
요약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실제 양도처럼 꾸며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부과징수가 곤란해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주장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314
요약
부동산 양도 시 명의 도용.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양도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대금이 명의자 통장에 입금된 경우 명의자가 실질 소유주로 인정됩니다.
경매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070
요약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도, 설령 실질적으로 대금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지급되어 물상보증인의 담보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건축공사 착공 기준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쟁점
대법원-2013-두-6695
요약
건물 신축 공사에서 착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마친 뒤 터파기.굴착과 같은 실질적 공사에 들어가야 하며, 준비작업만으로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 매각 손실과 법인세 손금산입 불인정
대법원-2013-두-6732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한 금액을 채권 매각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대손금 처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시점은?
대법원-2013-두-6459
요약
유상증자에서 보호예수기간이 있는 신주를 배정받을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신주납입일로 봄.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3-두-6213
요약
농지를 장기간 소유했더라도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저가양수(시가 이하) 증여세 부과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3-두-11994
요약
주식 거래에서 거래 가액이 시가보다 낮아도, 해당 거래가 관행에 부합.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증여된 부동산, 주식가치 상승분 증여세 과세 및 산정방식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7571
요약
부동산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세액 산정방식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거나 예측가능성.과세형평에 반하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흥주점 세무조사 추계과세·필요경비 인정기준 쟁점기각
춘천지방법원-2012-구합-1202
요약
유흥주점의 매출액 산정에 관한 세무서의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다고 인정되었고, 선불금 등 필요경비 산입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383
요약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실제 양도처럼 꾸며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부과징수가 곤란해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주장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314
요약
부동산 양도 시 명의 도용.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양도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대금이 명의자 통장에 입금된 경우 명의자가 실질 소유주로 인정됩니다.
경매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070
요약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도, 설령 실질적으로 대금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지급되어 물상보증인의 담보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건축공사 착공 기준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쟁점
대법원-2013-두-6695
요약
건물 신축 공사에서 착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마친 뒤 터파기.굴착과 같은 실질적 공사에 들어가야 하며, 준비작업만으로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 매각 손실과 법인세 손금산입 불인정
대법원-2013-두-6732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한 금액을 채권 매각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대손금 처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시점은?
대법원-2013-두-6459
요약
유상증자에서 보호예수기간이 있는 신주를 배정받을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신주납입일로 봄.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3-두-6213
요약
농지를 장기간 소유했더라도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저가양수(시가 이하) 증여세 부과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3-두-11994
요약
주식 거래에서 거래 가액이 시가보다 낮아도, 해당 거래가 관행에 부합.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증여된 부동산, 주식가치 상승분 증여세 과세 및 산정방식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7571
요약
부동산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세액 산정방식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거나 예측가능성.과세형평에 반하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흥주점 세무조사 추계과세·필요경비 인정기준 쟁점기각
춘천지방법원-2012-구합-1202
요약
유흥주점의 매출액 산정에 관한 세무서의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다고 인정되었고, 선불금 등 필요경비 산입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