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1호를 적용받으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며, 그 배당금 전액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함을 판결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의 재산분할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으나, 과도하게 공동담보를 줄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 가능하다.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하나,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명의신탁 자체의 은폐.가장에 한해 타당합니다.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기한(사유 발생 안 날로부터 2개월)을 넘겨 제기된 경우, 과세관청의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조세체납자의 채권자가 대위행사로 부당이득반환과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했으나, 실체상 피고의 소유권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고 횡령이나 공모 등의 불법행위, 명의신탁 약정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부동산 대출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별도 자금 출처와 실제 사용 증명이 필요함.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면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

실제 신주 인수대금 납입 및 일부 주식 양도가 확인된 경우,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증여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액면가 인수로 인한 이익 역시 과세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에 대해 특수관계없는 자 간 거래라도 충분한 매매사례.객관적 교환가치 증명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