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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2334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 없을 시 10년 내 미행사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행정처분 무효 주장과 기판력 적용 쟁점 판시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235
요약
다세대주택 분양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소송에서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판단기준 및 증여세 부과 취소 사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243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소 거주자 판정시 객관적 생활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50928
요약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 등재와 무관하게 국내 가족 생계공동체,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
현금매출 누락·이중장부 작성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1136
요약
법인 현금매출 누락(이중장부 등)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 기준과 소급과세 문제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887
요약
비사업용 토지로 인한 양도소득세에서 기간 산정 기준은 토지 전체 보유기간을 따르고, 해당 규정 신설 전 취득 토지에도 전체 기간 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239
요약
채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의 법인세 과세 소득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2017-누-20781
요약
저축은행이 PF사업 SPC에 부과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실현되지 않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압류에 의한 중단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11298
요약
국세의 징수권은 납세고지된 금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진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80856
요약
재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와 실질적으로 다르면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2334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 없을 시 10년 내 미행사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행정처분 무효 주장과 기판력 적용 쟁점 판시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235
요약
다세대주택 분양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소송에서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판단기준 및 증여세 부과 취소 사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243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소 거주자 판정시 객관적 생활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50928
요약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 등재와 무관하게 국내 가족 생계공동체,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
현금매출 누락·이중장부 작성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1136
요약
법인 현금매출 누락(이중장부 등)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 기준과 소급과세 문제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887
요약
비사업용 토지로 인한 양도소득세에서 기간 산정 기준은 토지 전체 보유기간을 따르고, 해당 규정 신설 전 취득 토지에도 전체 기간 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239
요약
채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의 법인세 과세 소득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2017-누-20781
요약
저축은행이 PF사업 SPC에 부과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실현되지 않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압류에 의한 중단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11298
요약
국세의 징수권은 납세고지된 금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진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80856
요약
재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와 실질적으로 다르면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