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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 저가임대 시 시가 산정법 및 부가세 부과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032
요약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에서 유사 사례의 거래가격.감정가액이 없으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경 요건 불충족한 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887
요약
농지 양도에 있어 상시 경작.노동력 투입 등 자경 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토지 건축 착공 시점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67027
요약
토지에서의 ‘착공’은 건축허가.착공신고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최소 터파기 등 실질 공사에 착수해야 인정됩니다.
감정평가기간 초과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 안분 허용여부 및 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654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가 정한 기간(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비례.안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채권 미수령시 소득 발생 시점 판단
대법원-2017-두-55954
요약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소송 판결로 확정된 날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관계법령 해석 변경 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
대법원-2017-두-58946
요약
법령 해석이 달라진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27
요약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형식상 주주인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06
요약
주식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실질적 권리가 없는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모자간 금전 차입 외관과 실제 증여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001
요약
모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된 경우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형식만을 갖춘 외관이라면 증여로 본다.
조세심판결정 통지 후 90일 경과 후 소 제기 시 소 제소기간 도과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334
요약
국세 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송달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에게도 유효합니다.
특수관계인 부동산 저가임대 시 시가 산정법 및 부가세 부과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032
요약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에서 유사 사례의 거래가격.감정가액이 없으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경 요건 불충족한 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887
요약
농지 양도에 있어 상시 경작.노동력 투입 등 자경 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토지 건축 착공 시점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67027
요약
토지에서의 ‘착공’은 건축허가.착공신고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최소 터파기 등 실질 공사에 착수해야 인정됩니다.
감정평가기간 초과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 안분 허용여부 및 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654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가 정한 기간(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비례.안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채권 미수령시 소득 발생 시점 판단
대법원-2017-두-55954
요약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소송 판결로 확정된 날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관계법령 해석 변경 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
대법원-2017-두-58946
요약
법령 해석이 달라진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27
요약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형식상 주주인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06
요약
주식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실질적 권리가 없는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모자간 금전 차입 외관과 실제 증여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001
요약
모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된 경우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형식만을 갖춘 외관이라면 증여로 본다.
조세심판결정 통지 후 90일 경과 후 소 제기 시 소 제소기간 도과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334
요약
국세 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송달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에게도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