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이라도 적용이 가능함. 법원감정이 광고효과, 인지도, 설치환경 등 제 요소를 현실성 있게 반영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이 과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다가 해제된 경우, 증여세 산정 시 시장 시세(평균가격) 방식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최대주주등의 범위 해석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등을 정한다 해도, 최대주주등에는 특수관계인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조정에서 채무변제액을 면제한 것은 부동산 소유권 확보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며,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함.

임의재건축조합에 구주택을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양자는 서로 다른 별개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진행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말소등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소유한 대지를 자신의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합니다.

폐동 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위장사업자 발행임이 인정되었고, 공급받는 자가 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비철금속 업계에서 자료상 거래가 널리 퍼진 실태 등으로 원고는 공급자 위장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금계산서의 실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음.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시점에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에게 선의의 입증 책임이 있으나 인정 증거 없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