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체가 없는 위장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연금보험의 상속 시에 청약철회 기간 내라면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이 모두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된 후 90일이 지나 조세심판 청구를 한 경우, 이는 불복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각하됩니다.

법원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법적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금은 무상 이전이라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취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령 해석 착오로 영세율을 잘못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거래처의 폐업 등 사정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모두 부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양수 당시 유상증자 인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면 해당 액수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소송 도중 분쟁 당사자 사이 합의로 임의 평가.정산하고 실제 매매대금 수수 없이 처분한 경우,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로 판단된 경우, 실질 취득시점에 시가 기준 증여세와 부당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