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기간 적용 범위와 소급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3268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시점에 중소기업이었다면 시행령 부칙에서 정한 3년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 불이행 각하 판단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095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90일 내 제기하지 않아 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경우, 각하되는 것이 적법함을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인사유 및 선의·무과실 주장 판단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677
요약
유류 소매상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했다면, 공급자를 알지 못했거나 확인 노력이 부족했던 과실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핵심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78
요약
주요 쟁점은 연구개발용역 재위탁 시 재수탁자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합병 기대감 따른 주가 상승 시 저가 양수에 정당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5964
요약
합병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경우, 주식 양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확정 후 조사통지 취소 다툼의 소의 이익 부존재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2095
요약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불복이 불가한 경우, 그 조사통지 단계에 대한 경정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소송은 각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본준비금 전입 배당소득세 부과 기준과 이익잉여금 충당
대법원-2013-두-3962
요약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의 재원으로 실질 이용된 경우라도,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전입된 것이면 배당소득세 부과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허위 신고 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82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양도대금 허위 기재 후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됨.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575
요약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실지취득가액 입증책임 및 검인계약서 효력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10
요약
부동산 매도.매수 간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실제 매매대금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기간 적용 범위와 소급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3268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시점에 중소기업이었다면 시행령 부칙에서 정한 3년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 불이행 각하 판단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095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90일 내 제기하지 않아 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경우, 각하되는 것이 적법함을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인사유 및 선의·무과실 주장 판단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677
요약
유류 소매상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했다면, 공급자를 알지 못했거나 확인 노력이 부족했던 과실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핵심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78
요약
주요 쟁점은 연구개발용역 재위탁 시 재수탁자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합병 기대감 따른 주가 상승 시 저가 양수에 정당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5964
요약
합병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경우, 주식 양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확정 후 조사통지 취소 다툼의 소의 이익 부존재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2095
요약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불복이 불가한 경우, 그 조사통지 단계에 대한 경정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소송은 각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본준비금 전입 배당소득세 부과 기준과 이익잉여금 충당
대법원-2013-두-3962
요약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의 재원으로 실질 이용된 경우라도,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전입된 것이면 배당소득세 부과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허위 신고 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82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양도대금 허위 기재 후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됨.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575
요약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실지취득가액 입증책임 및 검인계약서 효력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10
요약
부동산 매도.매수 간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실제 매매대금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