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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시 기납부 양도소득세 환급 범위
서울고등법원-2018-나-2005261
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부과하고 기존 납부세액을 공제했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대상에는 추가납부세액만 포함됩니다.
국제카드사 분담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87
요약
국내은행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서 상표권 사용.결제네트워크 제공 등 용역 대가가 모두 포함됨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기준 및 시가 이하 양도의 정당성
대법원-2018-두-42283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기는 출자자산 반환 협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부과제척기간 5년·7년 적용 기준과 신고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98
요약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7년인지는 신고의 적법성보다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직접 자경 증명책임과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542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2분의 1 이상 농작업을 스스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직접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토지 고가매입·8년 자경요건 및 증거책임 심사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117
요약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토지의 실질 취득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공시지가+30%)으로 정정되며,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증명 불가시 인정되지 않음.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및 적법성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89
요약
과세관청이 등기우편 송달 불능 후 교부송달 및 주소조사를 거쳤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도 원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 충족으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
아파트 반복매매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447
요약
다수의 아파트를 반복적으로 매매해 취득.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대상 지분·상속채무 중복공제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4
요약
본 판결은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된 건물 지분이 실질적으로 동업에 따른 정산이 아닌 증여임을 인정하고, 이미 상속채무로 공제된 대출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중복공제를 불허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처분 후 불복청구 제한 요건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103
요약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에 대해 경정처분 후 불복하는 경우, 종전부과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거나, 경정 전 세액의 확정에 따라 불복기간이 경과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시 기납부 양도소득세 환급 범위
서울고등법원-2018-나-2005261
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부과하고 기존 납부세액을 공제했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대상에는 추가납부세액만 포함됩니다.
국제카드사 분담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87
요약
국내은행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서 상표권 사용.결제네트워크 제공 등 용역 대가가 모두 포함됨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기준 및 시가 이하 양도의 정당성
대법원-2018-두-42283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기는 출자자산 반환 협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부과제척기간 5년·7년 적용 기준과 신고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98
요약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7년인지는 신고의 적법성보다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직접 자경 증명책임과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542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2분의 1 이상 농작업을 스스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직접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토지 고가매입·8년 자경요건 및 증거책임 심사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117
요약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토지의 실질 취득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공시지가+30%)으로 정정되며,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증명 불가시 인정되지 않음.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및 적법성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89
요약
과세관청이 등기우편 송달 불능 후 교부송달 및 주소조사를 거쳤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도 원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 충족으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
아파트 반복매매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447
요약
다수의 아파트를 반복적으로 매매해 취득.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대상 지분·상속채무 중복공제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4
요약
본 판결은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된 건물 지분이 실질적으로 동업에 따른 정산이 아닌 증여임을 인정하고, 이미 상속채무로 공제된 대출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중복공제를 불허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처분 후 불복청구 제한 요건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103
요약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에 대해 경정처분 후 불복하는 경우, 종전부과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거나, 경정 전 세액의 확정에 따라 불복기간이 경과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