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주택 수용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 권리 행사가 없으면 형성권 소멸(제척기간)로 인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고, 매입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감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과를 위해 특정법인에 재산 무상제공 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일률적으로 간주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 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판결은 소액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자산 취득시 발생한 분양대금 등 지연손해금(연체료)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불이익소급금지.형평.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법령에 명시된 항목만 인정되며, 대출이자.중도상환수수료.근저당권말소비용.재산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에서 대가 미지급, 판매수수료 취득, 관리.소유권 공급자 귀속 등 사정이 인정되면 매매가 아니라 위탁거래로 보며, 원고(중간거래인)가 위험 부담도 지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위탁거래 특례를 적용합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 내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므로 10년 경과 후에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 계좌를 이용해 법무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