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계좌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운용하였다면 재산분할 목록 미포함, 증여세 대납 등 정황을 종합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던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 증명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뚜렷한 다른 목적 및 조세회피 가능성 부재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확정 형사판결로 인정된 경우, 그 정치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으며,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함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아파트의 수도배관, 발코니, 주방확장 등 개량공사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가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관련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질소유주가 따로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구리 공급 거래에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실제 거래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거나 구매확인서 매출 관련 매입세액 공제.환급에 있어서,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와 조세포탈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공제.환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