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서 세대원의 주소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의 현실적 동거.생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 비용 분리 증거 부족 등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해 비과세 대상이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지급기간 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박 등 위법소득에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해당 소득을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공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해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추계과세되어 산출된 세액 처분에 대해, 송달 미비.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송달 받지 못함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반환 대상이며, 이를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나, 국가가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수익자에 해당하나 선의로 보호받을 수 있음이 판단되었습니다.

회사가 직원 소득세를 대납하고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 근로의 대가 지급 합의.통상성 등이 없으면 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