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 신청 시 청구금액을 일부만 기재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적힌 금액을 초과하여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원인무효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가 대위행사를 통해 보전하려는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갖지 못하므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세금 등 채무를 회피하려고 자녀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일탈시키는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장 오래 보유한 1채만 상속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했지만,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법인에 OEM 방식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내린 세무서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 후 세대별 분양이 아닌 1년 뒤 전체 일괄매도를 중개업소에 의뢰한 행위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은 단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철 실거래 여부가 쟁점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항소 사건에서, 실제 고철을 매입하지 않고 유상사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실제로 사업자등록.계속성.반복성 등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 해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