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 입증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나-8166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려면 별도의 법률행위가 필요하며,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산정 시 소송비용 공제 및 소유권 불확정 주장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599
요약
상속개시일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미확정 상태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국세청 예규 위반 압류 및 교부청구 효력 쟁점 – 압류 무효 아님 판시
서울고등법원-2012-나-100854
요약
국세청 징세예규에 따라 국세 체납 징수 목적으로 재산 압류를 금지한다 해도, 이는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압류가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원인 불명확 소 제기 시 부적법 판단 기준
대법원-2013-다-202618
요약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금액 산출 근거 등이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기각됩니다.
원금 변제 후 약정이자 성격 및 소득구분 쟁점 인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0341
요약
원금이 기한 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월 3% 이자는 원금의 사용대가가 아닌 약정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신고누락 수입금액 대응 비용 손금산입 입증책임 및 증빙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69
요약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이미 손금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위탁연구개발 재위탁비용의 세액공제 요건 - 전담부서 미보유 업체는 제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536
요약
위탁연구개발에서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비용 중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 인정 불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05
요약
교환계약이 가치적 교환이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단순 교환계약서의 금액만으로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이 적법하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시행규칙 시기 및 적용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472
요약
시행령에서 '부득이한 사유' 감면요건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규칙 시행(2009.4.14.) 전에 이루어진 양도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미충족 시 감면 여부 및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048
요약
토지 보유자가 주택건부지로 사용 또는 인접주택 부속토지 이용, 출판사 운영 등 정황이 드러난 경우,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분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 입증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나-8166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려면 별도의 법률행위가 필요하며,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산정 시 소송비용 공제 및 소유권 불확정 주장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599
요약
상속개시일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미확정 상태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국세청 예규 위반 압류 및 교부청구 효력 쟁점 – 압류 무효 아님 판시
서울고등법원-2012-나-100854
요약
국세청 징세예규에 따라 국세 체납 징수 목적으로 재산 압류를 금지한다 해도, 이는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압류가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원인 불명확 소 제기 시 부적법 판단 기준
대법원-2013-다-202618
요약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금액 산출 근거 등이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기각됩니다.
원금 변제 후 약정이자 성격 및 소득구분 쟁점 인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0341
요약
원금이 기한 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월 3% 이자는 원금의 사용대가가 아닌 약정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신고누락 수입금액 대응 비용 손금산입 입증책임 및 증빙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69
요약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이미 손금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위탁연구개발 재위탁비용의 세액공제 요건 - 전담부서 미보유 업체는 제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536
요약
위탁연구개발에서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비용 중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 인정 불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05
요약
교환계약이 가치적 교환이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단순 교환계약서의 금액만으로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이 적법하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시행규칙 시기 및 적용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472
요약
시행령에서 '부득이한 사유' 감면요건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규칙 시행(2009.4.14.) 전에 이루어진 양도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미충족 시 감면 여부 및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048
요약
토지 보유자가 주택건부지로 사용 또는 인접주택 부속토지 이용, 출판사 운영 등 정황이 드러난 경우,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분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