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계정에서의 인출행위를 소득처분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의 입금은 변제가 아니라 새로운 채권 발생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을 경우, 자금 인출 시점에 이미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가수금 계상 입금은 별개의 채권 관계로 평가됩니다.

용역계약에서 활동비를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무수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받은 대가라면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실제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한 경우, 사업자등록 업종에 해당 업종이 일시적으로 빠져 있더라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

원고는 용역대금이 소송 1심 판결 후에야 확정됐다며 가산세 산출 기준일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과처분의 정당한 사유 없음 및 가산세 기산점 관련 주장은 이유 없음이라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그 위의 수목 전체를 명의신탁을 통해 매도한 후 일부 금액이 특정 개인(이AA)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 금전의 실질은 양도대가가 아닌 증여로 평가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친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5억원에 대해 사용처 입증 부족 등으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양도가액으로 추정됩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인 책임을 질 때, 주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무자력 상태로 인정돼야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