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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시 인정 기준 및 절차
평택지원-2018-가단-53557
요약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하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469
요약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후발적 경정청구로도 볼 수 없습니다.
소급 감정가액이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127
요약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소급 감정가액도 여러 가격 형성요인을 반영했다면, 비록 기준기간(6개월 등) 밖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
설비투자 착공시기 기준과 가산세 고지 하자 시 부과처분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0070
요약
대규모 설비투자에서 투자개시시기는 단순 계약발주가 아니라 '착공'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함.
미등록 대부업자 추계과세 및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860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가 장부 없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증빙 없이 소득 누락이 드러나면 추계 결정을 통한 국세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 소득세 신고·납부와 기납부세액 공제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29
요약
조합이 소득세를 주도적으로 신고.납부해도 실질적으로는 각 조합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각 조합원 개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세무조사 가액 채택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17
요약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가액을 높게 주장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정된 가액이 합리적으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여부 판단기준과 증여·통모 입증책임 기각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7752
요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행위가 증여이거나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임을 채권자가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농지 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대법원-2018-두-57469
요약
농지 소유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유상증자 신주를 특수관계자에 저가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7207
요약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시 인정 기준 및 절차
평택지원-2018-가단-53557
요약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하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469
요약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후발적 경정청구로도 볼 수 없습니다.
소급 감정가액이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127
요약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소급 감정가액도 여러 가격 형성요인을 반영했다면, 비록 기준기간(6개월 등) 밖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
설비투자 착공시기 기준과 가산세 고지 하자 시 부과처분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0070
요약
대규모 설비투자에서 투자개시시기는 단순 계약발주가 아니라 '착공'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함.
미등록 대부업자 추계과세 및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860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가 장부 없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증빙 없이 소득 누락이 드러나면 추계 결정을 통한 국세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 소득세 신고·납부와 기납부세액 공제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29
요약
조합이 소득세를 주도적으로 신고.납부해도 실질적으로는 각 조합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각 조합원 개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세무조사 가액 채택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17
요약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가액을 높게 주장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정된 가액이 합리적으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여부 판단기준과 증여·통모 입증책임 기각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7752
요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행위가 증여이거나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임을 채권자가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농지 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대법원-2018-두-57469
요약
농지 소유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유상증자 신주를 특수관계자에 저가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7207
요약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