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와 같고, 소송이 합의에 따라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해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망인이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 지급받음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기업이 분양수당.분양대행수수료 등의 비용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 및 분양과의 직접적 관련성 증명이 필수입니다.

연구전담부서를 가진 수탁업체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한 경우, 재위탁 여부와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유무에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녀에게 증여했으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수증자도 인지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코스닥상장사 주식 양도에서 특수관계자 아닌 당사자 간 시가보다 높은 가격 거래라도, 각자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자유로운 협상과 거래 관행상 정당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대상 아님.

토지와 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었다가 해제된 후 일괄양도된 사건에서, 토지별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령 및 지병이 있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해 주장한 ‘2년 이상 재촌자경’은 객관적 자료 부족, 실제 경작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별공제 불인정 및 소송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이 소 제기 후 직권으로 처분을 이미 취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처분이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에만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