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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상가 양도가액 안분기준시가 적용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8-구합-747
요약
양도가액이 자산별로 명확하지 않은 겸용주택(상가+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의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환산가액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7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526
요약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의 과세용역으로, 아파트 건설용역(국민주택 85㎡ 이하)과 구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법인 합병 영업권 평가·합병평가차익 과세 기준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059
요약
법인 합병에서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 무형자산의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고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 해당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서울고등법원-2018-누-50354
요약
준설토 판매와 관련하여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요건 및 주의의무 불이행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2863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일 경우, 수취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의무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18-누-53391
요약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 사용료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인한 중소기업 조세특례 유예적용 여부
전주지방법원-2018-구합-200
요약
관계기업 요건 신설로 처음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유예기간(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채권 상계·양수도 후 대여금채권 부존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599
요약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채권을 반환채권과 상계 또는 양수도로 소멸시킨 경우, 해당 대여금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 도과 시 소송 각하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343
요약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 부과통지서를 받은 자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 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겸용주택·상가 양도가액 안분기준시가 적용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8-구합-747
요약
양도가액이 자산별로 명확하지 않은 겸용주택(상가+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의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환산가액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7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526
요약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의 과세용역으로, 아파트 건설용역(국민주택 85㎡ 이하)과 구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법인 합병 영업권 평가·합병평가차익 과세 기준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059
요약
법인 합병에서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 무형자산의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고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 해당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서울고등법원-2018-누-50354
요약
준설토 판매와 관련하여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요건 및 주의의무 불이행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2863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일 경우, 수취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의무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18-누-53391
요약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 사용료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인한 중소기업 조세특례 유예적용 여부
전주지방법원-2018-구합-200
요약
관계기업 요건 신설로 처음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유예기간(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채권 상계·양수도 후 대여금채권 부존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599
요약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채권을 반환채권과 상계 또는 양수도로 소멸시킨 경우, 해당 대여금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 도과 시 소송 각하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343
요약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 부과통지서를 받은 자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 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