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된 토지라도, 경락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유자가 경매대가 일부를 받았다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

국외 부동산을 모기지(현지 차입)로 취득 후 양도할 때, 차입금 부분에 실제 환차익이 없으면 해당 금액은 양도차익에 포함해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 시행령이 실제 실현되지 않은 환차익까지 과세하도록 규정했다면,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처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로 결제되지 못했다면, 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대여금채권만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경상손익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의 산식대로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5년) 기산점과 도과 여부입니다.

내국법인이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용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설령 실질 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관리.처분권을 원고 부친이 행사했고, 관련 법정 분쟁도 모두 부친이 주관한 정황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는 부친으로 판단.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부정거래가 있었을 경우,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제한만으로 제도적 목적이 충분하며 중간 과세사업자(도관)의 매입세액 공제까지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 규정은 신주발행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