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준설토를 매각한 경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이라도 출자금 지급, 운영 관여, 이익배당 등 실질적 활동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며, 매수자금 출처만으로는 실매수인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소를 제기하면 재심소가 부적법해 각하됨.

양도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세무서장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에 따라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타 명의인들과 법률상 동일한 의무 또는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면, 조세소송에서 전심절차(심사.심판)를 거치지 않았을 때 예외적으로 본안소송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 고지의무도 적용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되지 않는다.

무효인 원처분으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 내 재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성격의 가등기에 기초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경우, 정산절차 완료.본등기 시점을 양도시기로 판단하며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누가 공급.공급받는지, 시기와 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 지역에서 간이과세로 신고한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증 발급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