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실제로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이 자료상 확인된 경우, 출하전표 미비, 매입처 확인 소홀 등으로 통상 거래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자등록만으로 정상사업자 입증 불인정 및 저가거래에 대한 명의위장 의심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타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에 대해 증여추정이 성립할 경우, 송금이 증여 이외의 목적(예: 명의신탁, 대여금 회수)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다가구주택을 각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한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경정청구는 행정청에 대한 구제수단일 뿐, 법원에 직접 소로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법인(비상장) 채무를 면제받으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확히 대통령령에 위임된 경우, 1주당가치 변화나 실제 이익 발생과 무관하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흑자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범위를 벗어나므로 과세 불가함을 판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상과의 거래인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채무자의 도산 등 회수불능 사정이 발생하거나 명백해졌더라도 소급 반영되지 않습니다.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가 자경 요건 충족에 핵심적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