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전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고,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경영권과 상장 이익 등 프리미엄을 포함해 실거래 시가보다 높은 값에 주식 양도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국세청이 공매로 이미 배당받은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중복배당은 허용되지 않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 중이어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동일 세대 구성으로 인정되며, 별도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 80% 미만인지는 각 토지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토지들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일단지로 인정됩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상여처분 귀속자가 별도의 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 사례입니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실제로 부여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행사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은 오직 외국투자가의 등록말소 신청에 한정되며, 당국의 직권말소까지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구체적이고 부합하는 증빙자료와 일치하는 증언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된다면,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비용 지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해온 원고가 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았고, 거래처 사업장 확인이나 정상 출하전표 확보 등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