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중간거래(금융기관 등)를 거쳐 실질적으로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증여세를 줄인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국세청이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에도 동일한 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두 절차(증여세 부과와 사해행위취소)는 목적.근거법률.효과 등이 달라 모순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자 간 자본시장 상장사 주식의 높은 가격 양도가 정상적인 사유 하에 체결된 것이면 사후 시가와의 차이만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제3자의 권리가 성립된 이후 새로운 약정으로 피담보채권을 추가.확장할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추가.확장은 우선변제권 행사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함.

국세를 체납한 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토지 취득가액을 사후에 확인해 경락가액으로 적용하고, 건물 취득가액은 증빙자료가 없을 때 환산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과세관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타인의 금융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지연 또는 무상 포기했다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2구합3355). 즉, 채권포기는 특수관계자 조세회피 우려로 손금산입이 거부된다.

법인은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 구성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고용관계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급여를 법인세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