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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증빙 없는 수출대금 환산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가능성
대법원-2017-두-54180
요약
통관절차 없는 수출의 경우 수출대금 입금일로 원화 환산한 세무서의 조치는 합리적이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2880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차익, 법인세 손금산입 불인정 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636
요약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하는 행사차익은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법인세 손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제척기간 도과 시 무효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단-51157
요약
주식 양도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국세부과 제척기간(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문화재 미지정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판정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변제비용 인정범위와 회수금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공탁금.사적인 소송비용.증빙 없는 임차료 등은 채권회수비용에서 제외되며, 실제 증빙된 비용만 인정되어 회수금 산정과 소득세 부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 인정 및 조세회피 목적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2274
요약
원고가 일본 거주 중 주식 명의를 신탁받은 사실, 배당.의결권 행사 없음, 대금 출처.취득 사실 불분명 등으로 실질적 소유자는 심GG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판력 및 소멸시효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7501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소송물에 후소 제기 불가 원칙이 적용되며, 소멸시효는 경매 배당금 수령일로부터 5년입니다.
영업권 양수대금 지급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069
요약
영업권 등 기타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실제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제3법인을 통해 판매장려금 수령 시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18-누-64902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법인을 통해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수령하더라도, 원래 판매장려금을 받아야 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수출입 증빙 없는 수출대금 환산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가능성
대법원-2017-두-54180
요약
통관절차 없는 수출의 경우 수출대금 입금일로 원화 환산한 세무서의 조치는 합리적이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2880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차익, 법인세 손금산입 불인정 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636
요약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하는 행사차익은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법인세 손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제척기간 도과 시 무효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단-51157
요약
주식 양도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국세부과 제척기간(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문화재 미지정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판정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변제비용 인정범위와 회수금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공탁금.사적인 소송비용.증빙 없는 임차료 등은 채권회수비용에서 제외되며, 실제 증빙된 비용만 인정되어 회수금 산정과 소득세 부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 인정 및 조세회피 목적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2274
요약
원고가 일본 거주 중 주식 명의를 신탁받은 사실, 배당.의결권 행사 없음, 대금 출처.취득 사실 불분명 등으로 실질적 소유자는 심GG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판력 및 소멸시효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7501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소송물에 후소 제기 불가 원칙이 적용되며, 소멸시효는 경매 배당금 수령일로부터 5년입니다.
영업권 양수대금 지급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069
요약
영업권 등 기타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실제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제3법인을 통해 판매장려금 수령 시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18-누-64902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법인을 통해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수령하더라도, 원래 판매장려금을 받아야 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