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거주 및 자기 노동력 경작 증거 부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건입니다.

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료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자가 아니라 신주청약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실질주주에게 주식처분이익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고, 법인세 부과는 이를 기준으로 적법하다고 결정함.

국세 체납 사실 신용정보 제공으로 인한 간접 손해(취업 무산 등)는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정상적.일반적 거래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내부평가 결과가 부풀려진 경우 등은 거래가격이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지 거래가액을 입증하려면 정확한 계약서와 금융자료가 필요하며, 증빙이 불충분하면 환산가액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이 3% 미만인 주차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는 단순히 '나지' 또는 '거주 관련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실질거래 증빙 부재와 가공매입.매출의 증명 실패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인세 증액경정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가족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라도, 변제 증빙이나 구체적 금융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물변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소유권 취득이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