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으로 압류가 이뤄지면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은 국가가 취득하며 체납자의 채권자.질권자는 그 채권에 대한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서면통지가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납세자에게 각종 통지서와 안내자료가 전달되었고 실질적으로 세금탈루 혐의 및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원금 초과 금액을 배당받은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로 봄이 타당하며, 대여금 계약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일.연체이자율 등이 명확히 약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배당받은 때에 이자소득이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유출방지설비'에 단순히 거래관계 정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은 포함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경제활동 등 생활 관계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비록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민사판결문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탈루한 양도소득세 추징에 활용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미등기전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정당하며, 양도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계약상의 금액을 따릅니다.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해도 장부에 대손금 계상 등 결산조정이 없으면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판시.

복숭아 묘목 식재 및 농사를 3년 이상 자경하고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유상 이전된 경우, 보류지로 충당되지 않았다면 환지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