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횡령에 있어 대표이사의 의사와 법인 의사를 동일시할 수 없거나, 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횡령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부동산 및 기타 사업을 운영하면서 농지의 자경 요건을 주장한 경우, 실제 상시 농업 종사 및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 증거 부족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 판결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주된 계좌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객관적.합리적 실지조사방법으로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는 국가의 조세채권 배당이 위법하다 주장했으나, 해당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납세의무자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 추징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가 국내공급 부분과 해외 현지법인 위탁 부분이 외형상 구분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되고 그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 전체 서비스는 국내용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 판결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재산, 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저당권 설정 이후 부동산 양수인에게 체납세가 발생한 경우,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해 국세 우선권 상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