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2301
요약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이 무효라는 전제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 2년 후 양도 부동산의 상속세 산입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377
요약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임야의 잔금 청산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임이 인정되어 해당 임야는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 간 계좌이체 증여·사해행위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가단-210565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것만으로는 무상증여나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국적 귀속 의사 등 구체적 합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 수용 후 부수토지 2년 경과 양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0044
요약
주택 수용 후 부수토지가 2년 안에 수용 예정이었다 해도, 2년 경과 후 양도는 비과세 대상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세대전원 이주 판단
대법원-2013-두-581
요약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서, 원고와 자녀가 실거주하지 않고 배우자만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 이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금전지급이 증여인지 변제인지의 입증책임
대법원-2012-다-20041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전 지급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할 때, 증여에 해당함 또는 변제이더라도 사해의 의사 존재를 사해행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광역시 군지역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해석 쟁점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82
요약
소득세법의 ‘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조항 해석에 관해, 인천광역시 강화군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시가 인정 여부 및 증여세 부과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30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적 거래에 의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실거래가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판단
대법원-2013-두-15606
요약
이 판결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적법한 소송의 대상이 사라져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 증여, 사해행위인가
청주지방법원-2012-가단-2895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조세채권자를 두고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2301
요약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이 무효라는 전제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 2년 후 양도 부동산의 상속세 산입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377
요약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임야의 잔금 청산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임이 인정되어 해당 임야는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 간 계좌이체 증여·사해행위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가단-210565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것만으로는 무상증여나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국적 귀속 의사 등 구체적 합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 수용 후 부수토지 2년 경과 양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0044
요약
주택 수용 후 부수토지가 2년 안에 수용 예정이었다 해도, 2년 경과 후 양도는 비과세 대상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세대전원 이주 판단
대법원-2013-두-581
요약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서, 원고와 자녀가 실거주하지 않고 배우자만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 이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금전지급이 증여인지 변제인지의 입증책임
대법원-2012-다-20041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전 지급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할 때, 증여에 해당함 또는 변제이더라도 사해의 의사 존재를 사해행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광역시 군지역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해석 쟁점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82
요약
소득세법의 ‘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조항 해석에 관해, 인천광역시 강화군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시가 인정 여부 및 증여세 부과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30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적 거래에 의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실거래가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판단
대법원-2013-두-15606
요약
이 판결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적법한 소송의 대상이 사라져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 증여, 사해행위인가
청주지방법원-2012-가단-2895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조세채권자를 두고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