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공급자 명의 위장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납골당 안치권의 양도는 사업상 지위의 이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나, 지급받은 대가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부기등기 말소가 위임장 위조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본대리권 및 정당한 이유 존재가 인정되면 민법상 표현대리에 따라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며 회복등기청구는 기각됩니다.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이자까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 거부는 처분성을 인정받지 못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일부에 관한 취소 소송으로, 금융계좌를 통한 명의 이전.자금 이동만으로 적극적 은닉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자소득 세원포착의 어려움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기한 선의의 제3자 지위로 보호받으므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미리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