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요건 불충족으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례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364
요약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농지를 매수.매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가 유지된 사건입니다.
겸영사업자의 면세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2516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도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포함된다고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폭탄업체가 거래 단계에 있어도 재화공급 부정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1-누-15857
요약
금지금(귀금속) 유통 과정 일부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를 모두 명목상의 거래로 보거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외국 콘텐츠·노하우 제공대가의 사용료 소득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1-누-24592
요약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합계 14,142,170.5달러가 창작품.디자인.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품질 관리 등에 관한 노하우 제공의 대가인지, 아니면 인적 용역 대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직접 경작 요건·정비구역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대법원-2011-두-28233
요약
원고는 양도한 토지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개인택시업을 영위한 점 등을 근거로 토지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2주택을 동생에게 팔았다고 주장한 경우 실질소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75
요약
원고는 본인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아파트(제2주택)는 이미 동생에게 팔려 동생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1세대 2주택 중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과세·세금부과 무효 주장 범위
성남지원-2011-가단-14120
요약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지방세.국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지자체와 국가에 대한 배당을 다투었습니다.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용도불명 주장과 입증책임 범위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762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가 등 부동산을 처분하고 거액을 인출한 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용도불명 처분.인출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몇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28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이 3억 1,000만원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지급이 입증되는 금액은 1억 8,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 기각 후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 제기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재누-243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 후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자경요건 불충족으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례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364
요약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농지를 매수.매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가 유지된 사건입니다.
겸영사업자의 면세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2516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도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포함된다고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폭탄업체가 거래 단계에 있어도 재화공급 부정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1-누-15857
요약
금지금(귀금속) 유통 과정 일부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를 모두 명목상의 거래로 보거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외국 콘텐츠·노하우 제공대가의 사용료 소득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1-누-24592
요약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합계 14,142,170.5달러가 창작품.디자인.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품질 관리 등에 관한 노하우 제공의 대가인지, 아니면 인적 용역 대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직접 경작 요건·정비구역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대법원-2011-두-28233
요약
원고는 양도한 토지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개인택시업을 영위한 점 등을 근거로 토지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2주택을 동생에게 팔았다고 주장한 경우 실질소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75
요약
원고는 본인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아파트(제2주택)는 이미 동생에게 팔려 동생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1세대 2주택 중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과세·세금부과 무효 주장 범위
성남지원-2011-가단-14120
요약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지방세.국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지자체와 국가에 대한 배당을 다투었습니다.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용도불명 주장과 입증책임 범위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762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가 등 부동산을 처분하고 거액을 인출한 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용도불명 처분.인출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몇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28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이 3억 1,000만원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지급이 입증되는 금액은 1억 8,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 기각 후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 제기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재누-243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 후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