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환급된 증여세 반환 청구에서 1차 환수처분의 직권취소 후에도 소멸시효는 1차 고지 납부기한 이후부터 새로 5년이 진행하여 2차 고지가 시효완성 이전이면 유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만 해당하며, 판결문 자체의 위조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물적 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사업목적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물적 분할은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없어 유예기간 중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병원 전체 지점의 손익.수익 자료 등 과세근거 정보는 조합원으로서 수익 분배와 손실 부담에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공개의무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기업이 몰취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반환청구 소송 확정시가 아니라 몰취한 때로 봐야 하며, 국가회계기준 적용 사업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인이 가공비용을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유출로 추정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직무발명 후 그 권리를 기관에 양도하고 받은 실시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해 소득세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유흥주점에 대해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및 과세 고지 미송달, 소멸시효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 및 압류가 무효라 주장했으나, 명의도용 입증 부족 및 세법상 송달.소멸시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시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받은 부동산 증여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 절차가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