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인건비 초과분, 특수관계인에게 과다 지급한 임차료, 그리고 업무 무관 해외여비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며, 건물 공용부분 대규모 개보수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즉시상각의제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산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가액도 포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기준이며, 겸용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철거된 별도 건물들의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겸용주택의 주택.비주택 구분은 용도가 아니라 실질적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밟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가수금 채무가 회계상 명목에 불과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게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매입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고철거래에 대해 허위 영수증이더라도 매출량에 상응하는 매입 수량이 존재함이 입증되면 매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후 물품대금이 단순히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양도계약 취소 통지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