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그 금액 전부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은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선급금이 장기간 현금 인출되고 지급처.증빙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E환경이 BB기계에 사업과 토지를 포괄양도한 거래에서, 원고는 포괄양수도 대금 중 일부 5억 원을 권리금, 5,000만 원을 별도 토지대금으로 주장하며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13억 9,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미국 댈라웨어주법에 따른 유한파트너십인 AAA펀드가 국내 부동산 관련 주식 매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단체가 구성원과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로서 고유한 투자목적과 별도 재산, 사업활동을 가진 영리단체라고 보았습니다.

LPG충전소 부지가 구 지방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수분양권을 교환 형식으로 양도한 사건에서, 세무서장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 추계를 하면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공신력 있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그 시가와 분양가액의 차액을 프리미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원고가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상당 기간 회사에 다녔으나, 주말 등을 이용해 직접 경작하고 직장에 다니지 않은 기간만도 8년 이상이었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개인.관련 법인이 인접 토지를 일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내부적으로 임의 배분해 법인 몫을 과소 배분한 경우, 개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이 사건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A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관련 경정기각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