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신디케이티드 론 대리은행의 관리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2010다83700
요약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대리은행과 참여은행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에 해당하며, 대리은행은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관리사무 범위 내에서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토지 공유물분할 조정조서 경정 기준과 집행가능성
2011마2177
요약
토지 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제곱미터 미만 단수 표시나 잘못된 도면 등으로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실질 내용은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기.측량성과도로 정정 신청이 가능함을 인정한 결정입니다.
집회 해산명령 구체적 고지의무ㆍ현행범 체포 고지시기 판단
2011도7193
요약
집회금지구역(법원 인근)에서 집회 참가로 체포된 사건에서, 현행범 체포시 피의사실 고지 시점은 실력행사 전이 원칙이나, 저항.도주 등 상황에서는 제압 직후 지체 없이 하면 충분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 보호조치 중 음주측정 요구와 음주측정불응죄 해당 여부 판단
2011도4328
요약
경찰이 술에 취한 운전자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특별한 위법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는 적법하며, 불응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합니다.
국선변호인 항소이유서 미제출시 항소기각 요건과 조치
2009모1044
요약
국선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헌 결정 후 압류 등 조세 체납처분 무효 인정 기준
2010두10907
요약
과세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뒤, 그 과세처분에 기초해 이루어진 압류 등 체납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임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판례입니다.
건설업 부정 양도·양수신고로 등록말소 가능 여부
2011두23504
요약
건설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신고한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등록말소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
사해행위 이전 채권 양수인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2011다77146
요약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립한 채권을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받은 경우에도,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주식환매계약 위임관계 여부 및 부진정연대채무 변제 효력 판단
2009다72094
요약
본 판결은 기업 간 외화 주식매매.환매계약에서 실질적 위임관계의 성립과 이에 기초한 비용 상환 약정 해석,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 변제의 절대적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조직변경 설립등기 등록세 부과 가능 여부
2010두6731
요약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며 설립등기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상 신설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디케이티드 론 대리은행의 관리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2010다83700
요약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대리은행과 참여은행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에 해당하며, 대리은행은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관리사무 범위 내에서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토지 공유물분할 조정조서 경정 기준과 집행가능성
2011마2177
요약
토지 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제곱미터 미만 단수 표시나 잘못된 도면 등으로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실질 내용은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기.측량성과도로 정정 신청이 가능함을 인정한 결정입니다.
집회 해산명령 구체적 고지의무ㆍ현행범 체포 고지시기 판단
2011도7193
요약
집회금지구역(법원 인근)에서 집회 참가로 체포된 사건에서, 현행범 체포시 피의사실 고지 시점은 실력행사 전이 원칙이나, 저항.도주 등 상황에서는 제압 직후 지체 없이 하면 충분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 보호조치 중 음주측정 요구와 음주측정불응죄 해당 여부 판단
2011도4328
요약
경찰이 술에 취한 운전자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특별한 위법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는 적법하며, 불응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합니다.
국선변호인 항소이유서 미제출시 항소기각 요건과 조치
2009모1044
요약
국선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헌 결정 후 압류 등 조세 체납처분 무효 인정 기준
2010두10907
요약
과세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뒤, 그 과세처분에 기초해 이루어진 압류 등 체납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임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판례입니다.
건설업 부정 양도·양수신고로 등록말소 가능 여부
2011두23504
요약
건설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신고한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등록말소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
사해행위 이전 채권 양수인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2011다77146
요약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립한 채권을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받은 경우에도,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주식환매계약 위임관계 여부 및 부진정연대채무 변제 효력 판단
2009다72094
요약
본 판결은 기업 간 외화 주식매매.환매계약에서 실질적 위임관계의 성립과 이에 기초한 비용 상환 약정 해석,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 변제의 절대적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조직변경 설립등기 등록세 부과 가능 여부
2010두6731
요약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며 설립등기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상 신설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