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증여의제일(명의신탁일) 현재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상 명의자와 다르면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경매 배당절차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일반채권이나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건축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규 위반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갖춰져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로 비로소 드러날 사안이라면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무효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의무 해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과세자료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확인서가 객관성.신빙성 부족 등으로 인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업자가 수기장부에 기초해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했으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경비 추가 산입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주주명부상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으나,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문ㅇㅇ로 판단되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한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