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게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제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매수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며 제출한 실제 거래계약서가 드러난 사안입니다.

주유소를 운영한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유류회사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가압류등기가 된 임야 지분을 매수한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자신의 지분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었으나 배당금을 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김AA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 XX와 법인인 원고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영위하던 동일 사업에 대해,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개인사업 기간을 법인의 사업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은 원고가 자신 소유 농지를 양도하면서 농지 대토 감면을 위한 3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대표이사 경력, 농지와 거주지 간 거리, 농지 인근에 농기구.보관시설 부재, 마을 주민이 다른 실제 경작자를 확인한 점, 쌀소득보전직불금 2009년 미신청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도 시점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시행령이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임 범위 내로 유효하다고 보아, 주택 임대인이 임의로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 수출업체가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중고차 형식으로 매입.수출한 사안에서, 개별소비세 등을 실제 납부.부담한 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와 최초 매수인(소비자)일 뿐, 재매입한 수출업체는 아니라고 보아 환급청구를 부정한 판결입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예금채권 압류처분이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문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으로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확장 공사의 공동수급체에서 한 구성원(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대한민국이 지급할 공사대금 중 BB 몫을 압류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