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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법원-2013-두-26415
요약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초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283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과도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해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분할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양목적 추가주택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453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질병 요양 목적 수도권 외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한 1세대라야 적용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기타소득세 적용여부 판단
청주지방법원-2012-가단-24255
요약
타인 주식 임의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약.해약에서 비롯된 위약금 또는 사례금이 아니며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기준과 입증책임
대구고등법원-2013-누-10374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명확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연구개발 위탁 후 재위탁 비용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19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 해당 수탁업체가 재위탁을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임야 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판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6140
요약
관광농원 허가.실제 사업사용 증빙 없이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383
요약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종교단체 사찰의 법인격 및 법인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4-누-22
요약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상여 소득처분·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및 등기이사 명의인 책임
서울고등법원-2014-누-54808
요약
회사 이사 명의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성된 자금이 해당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상여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법원-2013-두-26415
요약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초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283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과도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해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분할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양목적 추가주택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453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질병 요양 목적 수도권 외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한 1세대라야 적용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기타소득세 적용여부 판단
청주지방법원-2012-가단-24255
요약
타인 주식 임의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약.해약에서 비롯된 위약금 또는 사례금이 아니며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기준과 입증책임
대구고등법원-2013-누-10374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명확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연구개발 위탁 후 재위탁 비용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19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 해당 수탁업체가 재위탁을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임야 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판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6140
요약
관광농원 허가.실제 사업사용 증빙 없이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383
요약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종교단체 사찰의 법인격 및 법인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4-누-22
요약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상여 소득처분·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및 등기이사 명의인 책임
서울고등법원-2014-누-54808
요약
회사 이사 명의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성된 자금이 해당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상여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