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대가관계는 단순 직접적 합의 외에도 전체적으로 포괄적 연관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는 해상사격장 출입통제로 어민의 어업을 제한하며, 적절한 손실보상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트위터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금지하는 '정보통신'에는 인터넷상 게시글, 이메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영자는 안전망 미설치 등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정당이 현역 국회의원을 컷오프 제도로 공천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를 추천했을 때,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나 현저히 자의적인 적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자율적 권한 내 결정으로 보아 무효로 단정키 어렵다고 판시함.

상가 임차인이 무단으로 콜라텍 등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해 영업한 경우, 건축법상 소유자에게도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로 인정되지 않음.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해임은 반드시 관리단집회 결의로만 해야 하며, 이와 달리 규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 발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성립 시이나, 장기간의 시간경과와 사회경제적 여건변동이 크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지연손해금 규정만 두고 매도인에 대한 지체상금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조항이 매도인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