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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양도 사례금에 미승인 부채변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266
요약
재단 양도 관련 사례금 산정에서 미승인 부채 변제내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약정 및 실제 변제 사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제한 요건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206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거래의 상대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허위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398
요약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범행의 성립조건과 사후이득 귀속 불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노-446
요약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후 이득이 제삼자에게 돌아가도 해당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압류 전 상계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압류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14342
요약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자의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했으나, 압류 전 미리 상계되어 피압류채권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 효력이 부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배당순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3133
요약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며,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청구는 이익 없음으로 각하됩니다.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 판단
전주지방법원-2013-구합-625
요약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장이 소멸될 때,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가치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하자의 무효 인정 기준 및 적용 사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156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추정 요건과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부과의 판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948
요약
신고.과세받은 소득금액이 부동산 등 쟁점자산 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비상장주식 거래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7994
요약
비상장주식의 소유.양도 관계에서 주주.회사의 지배력.경영참여 여부.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요건을 판단하며, 이에 근거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재단 양도 사례금에 미승인 부채변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266
요약
재단 양도 관련 사례금 산정에서 미승인 부채 변제내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약정 및 실제 변제 사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제한 요건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206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거래의 상대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허위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398
요약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범행의 성립조건과 사후이득 귀속 불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노-446
요약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후 이득이 제삼자에게 돌아가도 해당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압류 전 상계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압류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14342
요약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자의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했으나, 압류 전 미리 상계되어 피압류채권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 효력이 부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배당순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3133
요약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며,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청구는 이익 없음으로 각하됩니다.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 판단
전주지방법원-2013-구합-625
요약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장이 소멸될 때,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가치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하자의 무효 인정 기준 및 적용 사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156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추정 요건과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부과의 판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948
요약
신고.과세받은 소득금액이 부동산 등 쟁점자산 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비상장주식 거래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7994
요약
비상장주식의 소유.양도 관계에서 주주.회사의 지배력.경영참여 여부.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요건을 판단하며, 이에 근거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