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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면제된 주식 증여,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812
요약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 국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수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불인정 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685
요약
미국 등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경우,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았고 국내 사용사실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허위 금형 거래 여부와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51502
요약
금형 매매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등기우편 위임한 경우 송달 효력 및 제소기간 판단
부산고등법원-2013-누-1164
요약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을 묵시적으로 위임하면 그 수령일이 송달일로 인정되어, 그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부적법합니다.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시 징수처분 효력
부산고등법원-2014-누-649
요약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수처분은 위법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불인정 기준과 감면 배제 사례
부산고등법원-2014-누-21783
요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임대 또는 타업에 계속 종사한 기간 등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수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127
요약
잔대금 미지급 등으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 상실되면, 실제 자산의 양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제출의 부과제척기간 판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800
요약
원고가 임야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2014-다-208941
요약
이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의 입증책임이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채무초과자의 자녀 증여행위 사해성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01950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면제된 주식 증여,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812
요약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 국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수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불인정 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685
요약
미국 등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경우,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았고 국내 사용사실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허위 금형 거래 여부와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51502
요약
금형 매매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등기우편 위임한 경우 송달 효력 및 제소기간 판단
부산고등법원-2013-누-1164
요약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을 묵시적으로 위임하면 그 수령일이 송달일로 인정되어, 그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부적법합니다.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시 징수처분 효력
부산고등법원-2014-누-649
요약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수처분은 위법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불인정 기준과 감면 배제 사례
부산고등법원-2014-누-21783
요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임대 또는 타업에 계속 종사한 기간 등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수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127
요약
잔대금 미지급 등으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 상실되면, 실제 자산의 양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제출의 부과제척기간 판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800
요약
원고가 임야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2014-다-208941
요약
이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의 입증책임이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채무초과자의 자녀 증여행위 사해성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01950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