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양도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했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사업에 관여하였고, 양도토지의 주요 농작업을 제3자가 수행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가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대부분 대학 재학 또는 직장 근무 중이었고 거주지.직장은 토지에서 약 20km 떨어져 있었으나, 토지 면적(2,899㎡) 및 농기계 사용 시 필요한 농작업일수, 주말 경작 가능성, 주민 26명의 직접 경작 확인서, 농약.비료 구입 사실, 부친 건강상태,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며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이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지사 파견인사명령으로 출국하는 경우, 이는 종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신근무지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구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보전액이 법인세상 손금(인건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30세 이상 모자(母子)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아들이 근로소득으로 자기 명의의 경제활동을 하고, 모가 임대수입 등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각자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춘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부를 농민 위탁으로 주유소 등에 과세유류로 판매했다고 한 회사가, 그 판매분이 이미 면세사업 수입에 포함되었다며 법인세 부과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명의대여 업체로부터 연료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해당 매입세액 공제와 손금산입을 인정해 달라고 다툰 사안입니다.

식당.여관을 운영하던 원고가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과수원을 취득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거나, 해당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