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매매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도 채권자가 무자력 상태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체납압류권자로서 체납자의 피압류채권에 대해 국세체납액 범위 내 추심권을 가지며,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채권도 압류.추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채권양도통지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선행된 법정 절차와 양도의 효과가 전체 공탁금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이후 압류나 추가 채권양도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지급이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상실시켜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고, 그 지급액이 상당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상당범위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된 부분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미 소멸된 부분을 근거로 한 체납처분(압류)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실제 명의도용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일로 소급해 단독상속인이 되어, 타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로 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액 산정 시 토지.건물은 감정가액이 아니라 감가상각 반영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인 경우, 해당 과세처분 또한 무효가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