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상 사업시행승인 시 모든 인허가사항에 대해 사전 일괄 협의가 필수는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설계.공사진행 등 실질적 이행여부와 사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에 현저히 미달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은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면 등기를 신뢰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상 공탁의무를 진 제3채무자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공탁 전까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고급오락장이란 취득 당시 객관적으로 해당 용도의 실체를 갖춘 부동산을 말하나, 취득자가 곧바로 다른 용도로 이용할 목적이 명확하고, 단기간 내 현황을 변경하였다면 취득세 중과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무효/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때 받을 모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고, 점유회수소송에서 승소해 점유회복 전까지는 유치권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순히 질의에 응답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법정후견인 포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점유자는 정당한 권원으로 점유.사용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