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 처분 사실 인식이 아닌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부족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지한 시점이어야 제척기간이 개시됩니다.

타인 소유 토지를 매매해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원시취득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뒤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줄임으로써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액여비'가 실제 지출된 출장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에 해당하는 급여가 아니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수당일 경우, 비과세 소득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