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매입거래로 납품업체에 지급한 대금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구매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과세관청이 달리 해석해 2001~2003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살인죄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사망원인과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증거와 동등한 증명력을 가져야 하며, 의심이 남을 경우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표법원은 선사용 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경우, 유사한 등록상표가 동일.유사상품에 이용될 때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있으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연구기관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조합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방식을 바꿔 조합원 개인에게 지급했다고 해서 조합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의 헤어스타일 변경이 광고주와의 모델계약 해지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모델료 지급(손해배상)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의료기관 상담실장이 환자의 동의 없이 성형 수술 전후 사진과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행위는 명예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해당 직원(상담실장)과 병원장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었으나 명시적 사직 의사 없이 총장직을 사퇴한 경우, 교수 신분은 자동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기한 내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해지 통지를 했고, 이후 피보험자가 장해를 입었더라도, 해지 절차가 적법하면 보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을 이유로 대학이 학위 취소 처분을 했으나, 예비조사 미실시.피조사자 통지 및 재심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면 학위수여취소가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