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유지보수 자산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대법원-2011-두-27025
요약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기 위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철도시설과,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의 하자보수.보완공사로 국가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철도시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때 매입세액공제 기준
부산지방법원-2011-구합-3327
요약
밸브 제조업자가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7장에 대해 일부 실물거래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상속받은 농지 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984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후 양도한 원고가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직접 경작 및 거주 요건, 상속 후 3년 내 양도 요건을 종합해 볼 때 감면 요건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대법원-2011-두-22983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 시점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상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농지 대토 후 상속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571
요약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3년 내 사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5항의 ‘상속인’은 대토농지를 실제 상속받은 상속인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실질매수인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778
요약
전(前) 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누가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양도담보 목적 주식 명의이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11-누-28334
요약
채무자의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형식상 주식 소유 명의는 채권자에게 있으나 실질은 채무자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채권자는 담보권만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 주식양도 시 시가 및 부당행위계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1-누-31071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주식 양도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과 신의성실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누-13134
요약
금지금 수출업체가 폭탄업체 의심 거래처로부터 금을 매입해 홍콩으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은 사안에서, 세무서가 위장매입.폭탄업체 개입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이유로 경정.환급거부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명의대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창원지방법원-2011-구합-1946
요약
공장 신축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람은 김CC인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박DD로 기재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였습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자산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대법원-2011-두-27025
요약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기 위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철도시설과,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의 하자보수.보완공사로 국가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철도시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때 매입세액공제 기준
부산지방법원-2011-구합-3327
요약
밸브 제조업자가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7장에 대해 일부 실물거래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상속받은 농지 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984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후 양도한 원고가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직접 경작 및 거주 요건, 상속 후 3년 내 양도 요건을 종합해 볼 때 감면 요건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대법원-2011-두-22983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 시점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상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농지 대토 후 상속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571
요약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3년 내 사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5항의 ‘상속인’은 대토농지를 실제 상속받은 상속인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실질매수인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778
요약
전(前) 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누가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양도담보 목적 주식 명의이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11-누-28334
요약
채무자의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형식상 주식 소유 명의는 채권자에게 있으나 실질은 채무자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채권자는 담보권만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 주식양도 시 시가 및 부당행위계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1-누-31071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주식 양도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과 신의성실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누-13134
요약
금지금 수출업체가 폭탄업체 의심 거래처로부터 금을 매입해 홍콩으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은 사안에서, 세무서가 위장매입.폭탄업체 개입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이유로 경정.환급거부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명의대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창원지방법원-2011-구합-1946
요약
공장 신축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람은 김CC인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박DD로 기재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