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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표 변경 청구 기각 사유
제천지원-2016-가단-93
요약
원고의 주장만으로 배당표 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명의신탁계좌로의 매도대금 송금, 사해행위 인정 기준
안양지원-2015-가단-113710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매도대금을 전 배우자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당사자 간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인정되면 해당 송금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 책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0816
요약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와 무변론 판결의 인정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17212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의 답변이 없어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무조사 시 계좌입금액 조사 적법성과 매출누락 산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550
요약
세무조사에서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자가 상속포기 협의분할시 사해행위 인정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5166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본인 국세 체납 이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여 부동산 지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납세 방식 부당이득 반환청구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
요약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나-2275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 후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2015-가단-62806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아버지(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의신청 청구기간 도과 및 전심절차 누락 시 행정소송 각하
대법원-2016-두-38518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된 경우 부적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상 부적법하다고 판시.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표 변경 청구 기각 사유
제천지원-2016-가단-93
요약
원고의 주장만으로 배당표 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명의신탁계좌로의 매도대금 송금, 사해행위 인정 기준
안양지원-2015-가단-113710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매도대금을 전 배우자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당사자 간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인정되면 해당 송금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 책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0816
요약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와 무변론 판결의 인정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17212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의 답변이 없어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무조사 시 계좌입금액 조사 적법성과 매출누락 산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550
요약
세무조사에서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자가 상속포기 협의분할시 사해행위 인정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5166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본인 국세 체납 이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여 부동산 지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납세 방식 부당이득 반환청구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
요약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나-2275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 후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2015-가단-62806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아버지(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의신청 청구기간 도과 및 전심절차 누락 시 행정소송 각하
대법원-2016-두-38518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된 경우 부적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상 부적법하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