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청산 후 인정이자 원천징수의무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누-16966
요약
내국법인인 원고가 해외 합작투자법인 XX에 대한 지급보증 후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고, 이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스스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운영자금 대여 손금산입 여부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136
요약
모회사가 100%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에 방문판매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불능 후 채권을 헐값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한 사안입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 판단
창원지방법원-2011-구합-608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일반적.통상적 거래사례가 없으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특수관계사 간 제조시설 공동사용과 매출 귀속 판단
청주지방법원-2011-구합-1509
요약
동일 주주가 지배하는 레미콘 회사 두 곳이 있었고, 특수관계사인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레미콘을 생산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교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1-두-29977
요약
유류 도매업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를 위조해 실제 유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는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추후보완항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인정 범위와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2011-누-30726
요약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을 패소한 뒤 항소기간 경과 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파산선고 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재단채권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055
요약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이지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해 재단채권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채권양도 후 압류 효력 다툼
서울고등법원-2011-나-86708
요약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된 뒤, 임대인인 피고가 그 채권양도를 승인하면서 채권양도 승낙 의사표시가 포함된 확정일자 있는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선박 리스계약 후 매매가 사해행위로 본 경우
부산고등법원-2011-나-9778
요약
리스계약에 따라 장차 취득할 예정이던 선박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전 사업장’ 의미와 선택 범위
대전고등법원-2011-누-1861
요약
공기업인 원고가 여러 사업장에서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과세관청과 다툰 사안입니다.
외국법인 청산 후 인정이자 원천징수의무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누-16966
요약
내국법인인 원고가 해외 합작투자법인 XX에 대한 지급보증 후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고, 이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스스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운영자금 대여 손금산입 여부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136
요약
모회사가 100%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에 방문판매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불능 후 채권을 헐값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한 사안입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 판단
창원지방법원-2011-구합-608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일반적.통상적 거래사례가 없으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특수관계사 간 제조시설 공동사용과 매출 귀속 판단
청주지방법원-2011-구합-1509
요약
동일 주주가 지배하는 레미콘 회사 두 곳이 있었고, 특수관계사인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레미콘을 생산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교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1-두-29977
요약
유류 도매업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를 위조해 실제 유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는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추후보완항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인정 범위와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2011-누-30726
요약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을 패소한 뒤 항소기간 경과 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파산선고 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재단채권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055
요약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이지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해 재단채권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채권양도 후 압류 효력 다툼
서울고등법원-2011-나-86708
요약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된 뒤, 임대인인 피고가 그 채권양도를 승인하면서 채권양도 승낙 의사표시가 포함된 확정일자 있는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선박 리스계약 후 매매가 사해행위로 본 경우
부산고등법원-2011-나-9778
요약
리스계약에 따라 장차 취득할 예정이던 선박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전 사업장’ 의미와 선택 범위
대전고등법원-2011-누-1861
요약
공기업인 원고가 여러 사업장에서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과세관청과 다툰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