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과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려면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농지를 양도한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 소득세 부과 시 토지 취득가액에 관한 실제 거래가액 증빙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 기준으로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요건 충족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년성 식물 분재 재배 및 경작의 실질적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동일 합산과세 범위 내에서 소득 원천을 변경하는 처분사유 교환은 허용됩니다.

공동사업 인건비 초과분, 특수관계인에게 과다 지급한 임차료, 그리고 업무 무관 해외여비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며, 건물 공용부분 대규모 개보수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즉시상각의제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산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가액도 포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기준이며, 겸용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철거된 별도 건물들의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겸용주택의 주택.비주택 구분은 용도가 아니라 실질적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