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통화위조죄의 행사 목적은 위조 통화를 진정한 화폐.유통에 사용하려는 의사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 파기이유의 논리적.필연적 전제까지 기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 협의취득 보상액 산정기준은 시행규칙 제22조가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건축물 등이 없는 것으로 토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임금 등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권 양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 규정 없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 금액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노임액 중 정산일까지 발생한 부분만 해당하며, 이미 기성금으로 수령한 노임채권은 제외해야 합니다.

상표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대방의 선사용권 존부는 심리.판단 대상이 아니며, 상표권 효력범위 확정만 판단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신호에 의한 위반’이 적용되려면 신호위반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 발생이 신호위반과 분명히 이어진 경우에는 특례법 적용 예외로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여호주가 사망.출가해도 즉시 절가되지 않으며, 상당 기간 내 사후양자 미선정 시에 비로소 절가로 봅니다.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가 허용됨을 명확히 판시한 결정입니다.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매대금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공탁하면 실질적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됨. 환매대금도 마찬가지로, 환매업무를 위임받은 대리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면 실질적 지급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