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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예금 사망 후 매도대금의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2011다86720
요약
예금주의 명의신탁 계좌에서 출연자가 사망하고, 금융기관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래 명의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예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1도16863
요약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예외 사유는 피고인 특성.범행 특성.불이익 및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처분 이후 일부 등기경정 허용 및 이의신청 불가 사유
2011마1892
요약
가처분권자가 승소 확정판결로 일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후 경료된 제3자 근저당권 중 해당 지분의 '일부말소 의미 경정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역 군인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전자발찌 명령 가능 여부
2011도8124
요약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또한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 재입찰로 최저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위법 여부
2011두23337
요약
최초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 대신 상위 업체 재입찰을 통해 더 낮은 금액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친일재산 소급 국가귀속 위헌성 쟁점과 시효취득 배제 대법원 판단
2010두17557
요약
구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의 소급적 국가귀속조항은 압도적 공익성과 예외상황에 해당하여 위헌이 아니며, 사정(査定)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귀속대상 ‘취득’에 포함됩니다.
국외여행허가 받은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부과 위법성
2011두22495
요약
이 판례는 미국에서 출생.거주한 이중국적자가 ‘구 병역법’ 시행 당시 35세까지의 국외여행허가 대상에 해당하면, 개정된 병역법하에서도 동일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미준공 아파트 분양중개 책임·공제금 청구 기산점·지연손해금
2011다77870
요약
중개보조원도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준공 전 아파트라도 동호수 특정시 ‘건물’ 중개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증보험 구상권 성립요건·주채무 소급소멸시 구상권 부정
2011다62144
요약
보증보험계약에서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주채무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만약 법원의 판결 취소 등으로 주채무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인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전 성립하지 않은 채권도 취소권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
2011다76426
요약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도,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예금 사망 후 매도대금의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2011다86720
요약
예금주의 명의신탁 계좌에서 출연자가 사망하고, 금융기관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래 명의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예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1도16863
요약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예외 사유는 피고인 특성.범행 특성.불이익 및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처분 이후 일부 등기경정 허용 및 이의신청 불가 사유
2011마1892
요약
가처분권자가 승소 확정판결로 일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후 경료된 제3자 근저당권 중 해당 지분의 '일부말소 의미 경정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역 군인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전자발찌 명령 가능 여부
2011도8124
요약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또한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 재입찰로 최저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위법 여부
2011두23337
요약
최초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 대신 상위 업체 재입찰을 통해 더 낮은 금액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친일재산 소급 국가귀속 위헌성 쟁점과 시효취득 배제 대법원 판단
2010두17557
요약
구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의 소급적 국가귀속조항은 압도적 공익성과 예외상황에 해당하여 위헌이 아니며, 사정(査定)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귀속대상 ‘취득’에 포함됩니다.
국외여행허가 받은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부과 위법성
2011두22495
요약
이 판례는 미국에서 출생.거주한 이중국적자가 ‘구 병역법’ 시행 당시 35세까지의 국외여행허가 대상에 해당하면, 개정된 병역법하에서도 동일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미준공 아파트 분양중개 책임·공제금 청구 기산점·지연손해금
2011다77870
요약
중개보조원도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준공 전 아파트라도 동호수 특정시 ‘건물’ 중개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증보험 구상권 성립요건·주채무 소급소멸시 구상권 부정
2011다62144
요약
보증보험계약에서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주채무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만약 법원의 판결 취소 등으로 주채무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인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전 성립하지 않은 채권도 취소권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
2011다76426
요약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도,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