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세무서장이 매매계약의 양도가액 안분이 불합리하다며 기준시가로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매매계약서상 구분이 실제 거래특성과 관행에 부합하므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부친이 10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원고가 1년 이상 자경한 점을 이유로 상속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

건설공사 하도급에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의 압류 전 변제나 적법한 직접지급은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압류 후 변제 또는 증서 없는 구두 직접지급 약정/채권양도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의 의사능력 및 증여의 진정성이 쟁점이 된 부동산 증여와 등기에 대해 법원은 망인의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등기는 무효가 아님을 밝혔다.

국세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국세채권이 일반대여금 등 환급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국가는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공매 처분을 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실제 지출액(매수대금, 세금, 소송비용 등)을 손해배상해야 하며, 변호사 비용은 불인정됩니다.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은 각하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시제봉행 및 산소 관리 목적 구입 토지는, 일부를 소종중에서 출연해도 소종중 공유재산이 아니라 종중 소유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소유권자와의 합의, 처분권한 위임 및 실체관계에 부합된다면,등기 서류가 위조된 경우라도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대금 배당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배당 후, 부족분만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함이 원칙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