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오빠 명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안에서, 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에 예치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교육사업자가 교육파트너 회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수입을 ‘영업권 양도대가’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실질이 계속.반복된 교육용역 대가인 교육서비스업 사업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 세목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며, 이후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같은 세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행위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사업 진행에 협조한 대가로 제3자인 시공사(한신공영)로부터 받은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납부기일이 가장 앞선 조세채권 기준으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후 발생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같은 압류가 계속 유지된 경우, 별도의 추가 압류 없이도 후발 조세채권 전체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 인출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의료법인이 이를 개인에게 변제한 경우, 실제로는 개인과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변제의무 없는 채무 변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용역회사가 아파트 학교용지 설계.인허가 용역을 수행하고, 2002년에 용역을 모두 완료한 뒤 현금과 토지를 대가로 받았습니다.

원고는 거래처 OO상사(자료상 실질 운영자 김AA)로부터 받은 1억여 원을 물품대금이 아니라 과거에 빌려준 돈의 변제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비농민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농지를 양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법률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볼 수 없고, 조세회피.투기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