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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출자전환 이후 신주 무상소각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548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신주가 즉시 무상소각된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의 면제’와 같으므로 출자전환과 신주발행.소각을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수출용 특수용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세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5-누-13879
요약
특수용담배를 반출 후 실제로 수출용으로 공급했다면, 반출신고 용도와 무관하게 담배소비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2338
요약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불인정됨.
주식 평가 기준일 직전 1년 산정 기준 쟁점-과세처분 기준 연도 확정
대법원-2016-두-45554
요약
주식 양수도일이 사업연도 종료일과 일치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 산정에 있어 해당 거래 연도가 기산점이 되어 직전 3개 연도의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금액과 실제거래가액이 다를 경우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77
요약
공인중개사법상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금액은 실제 매매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분별 진정성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43
요약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공급자의 위장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채권양도 선순위자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요약
채권양도 담보계약.대항요건이 충족된 경우 잔여 양수금 범위 내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타 채권자에 우선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0647
요약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480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면 해당 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증명 부족 시 양도세 취득가 환산법 적용 적법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284
요약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이후 신주 무상소각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548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신주가 즉시 무상소각된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의 면제’와 같으므로 출자전환과 신주발행.소각을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수출용 특수용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세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5-누-13879
요약
특수용담배를 반출 후 실제로 수출용으로 공급했다면, 반출신고 용도와 무관하게 담배소비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2338
요약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불인정됨.
주식 평가 기준일 직전 1년 산정 기준 쟁점-과세처분 기준 연도 확정
대법원-2016-두-45554
요약
주식 양수도일이 사업연도 종료일과 일치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 산정에 있어 해당 거래 연도가 기산점이 되어 직전 3개 연도의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금액과 실제거래가액이 다를 경우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77
요약
공인중개사법상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금액은 실제 매매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분별 진정성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43
요약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공급자의 위장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채권양도 선순위자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요약
채권양도 담보계약.대항요건이 충족된 경우 잔여 양수금 범위 내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타 채권자에 우선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0647
요약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480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면 해당 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증명 부족 시 양도세 취득가 환산법 적용 적법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284
요약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