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 이상, 그 종합소득세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비상장법인 BBBBB 주주가 상장법인 CC산업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CC산업 주식을 배정받은 사안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교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처제인 원고가 매형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두고, 이를 대여금담보 가등기라며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대여금채권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자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하려고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약 10년 후에 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90일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며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장례식장.장례식당을 운영하던 원고에 대해 세무서장은 금융계좌 입금액 전부를 사업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한 뒤, 등기명의자였던 전 배우자 명의로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누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채무자인 부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아들들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 된 경우 국가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기공사.목공사.타일공사 등 시설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그 시설공사 비용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수용된 부동산의 손실보상금채권을 물상대위로 압류한 경우, 그 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배당되기 전에 압류를 마쳤다면, 이후 과세관청.공단 등이 한 체납처분 압류에 기초한 수령분은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