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 집중호우 등 예측이 어려운 외부 사정으로 인한 피해까지 사전 방지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 대지권 성립 전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건물이 신축되어 대지권이 형성된 후 경매가 실시될 때도 저당권은 각 대지권에 분화해 효력을 유지하며, 저당권자가 배당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대다수 조합원의 권리관계를 모두 무효로 돌리고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어긋나므로,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여러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상이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상이에 관한 처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이전 납부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에서 신고.처리되지 않았다면 실권.면책됩니다.

이의신청 제기 형식과 무관하게 내용에 불복 취지.사유가 충분하면 표제와 달라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음.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개인.기업도 필요하며, 만기 1년 이내 어음만이 범죄 성립요건임을 밝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겨울연가’ 등 유명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HELLO KITTY 캐릭터 상품 제조.판매가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침해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퉈진 사건입니다.

의료기기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에서 리스 공급자가 계약해지시 무조건 매수하도록 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