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업무용 계좌로 관리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계좌가 수임료 관리의 주된 계좌라는 간접사실이 드러난 이상, 계좌 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임료 수입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이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는, 일부 소득(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누락했더라도 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택시운수업 법인이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이 전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국세청 고시 당좌대출이자율 9%보다 낮은 연 6%의 이자만 수취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 폭탄업체 등이 개입한 부가가치세 포탈형 부정거래 구조가 존재하고, 수출업자인 원고들이 거래기간.가격.결제방식.관세환급 누락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전제로 한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불법원인급여 법리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다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물건인도 등 다양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소장.준비서면.법정 진술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청구취지와 청구권원, 금액 산출 근거가 불명확해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은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서,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아버지인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스충전소 소유자이자 허가 명의자인 개인이 토지.건물.시설 및 충전사업허가권을 정유사에 매도하고, 종전 임차법인은 같은 사업장을 계속 임차.운영한 사안입니다.

회사가 자본잉여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증자를 한 사안에서, 세무서가 해당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