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기준은 규정 시행일이 아니라 당해 토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주식매매가 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서상 계약일.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업체로부터 연료 공급.임대료 수취 등 유리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택시운수업체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회사의 목적사업.영업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상 대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시행규칙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만을 공제하도록 공제 산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또는 지정인을 건축허가명의자로 올린 뒤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이는 미리 약정한 양도담보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존등기를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대한민국)가 양도소득세 체납자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주유소 공동사업자인 원고들이 DD에너지, EE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며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매입.매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특히 명의도용.명의차용을 주장하는 주주가 있을 때 누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채무자의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실질은 주식의 소유권이 아닌 담보권 이전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직원이 회사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