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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처벌 의사 철회 효력의 요건과 시기
2011도17264
요약
친고죄 고소취소와 반의사불벌죄 처벌의사 철회는 반드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수소법원에 제출되어야 유효합니다.
상표 무효심판에서 상표 유사성과 제척기간 판단 기준
2011후2275
요약
상표 무효심판에서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회원권 담보제공 후 임의처분 시 배임죄 성립요건
2011도16385
요약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임의로 매도했다면, 회원권 담보제공자는 회원권 보관.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자로서 배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접근통제장치를 기술적 보호조치로 볼 수 있나요? (무죄 판단)
2010도1422
요약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핵심조치여야 하며, 단순한 접근통제조치는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손해기준과 허위채권 상계·근저당 등행위 효력
2011도15857
요약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의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하며,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여도 경제적 관점에서 실해 위험이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무이자로 금전 차용 시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언제 시작되나
2011도7282
요약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전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금전 차용 시점에 금융이익 상당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소시효는 그 차용일부터 시작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성 및 증인신문 절차 위법 판단
2011도15608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 확인 누락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증인 신문 시 피고인 퇴정에도 반대신문권은 보장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권리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판단
2007도9143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직접 전매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양도한 경우에도 실제로 매매대금을 받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처분권·절차위반 시 무효성 판단기준
2011두5001
요약
KBS 사장 해임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으며, 근거는 방송법 및 감사원법에 있습니다.
간접점유 인정 요건 및 점유회수청구권 판단기준
2011다61424
요약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점유회수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간접점유를 인정받으려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특정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처벌 의사 철회 효력의 요건과 시기
2011도17264
요약
친고죄 고소취소와 반의사불벌죄 처벌의사 철회는 반드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수소법원에 제출되어야 유효합니다.
상표 무효심판에서 상표 유사성과 제척기간 판단 기준
2011후2275
요약
상표 무효심판에서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회원권 담보제공 후 임의처분 시 배임죄 성립요건
2011도16385
요약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임의로 매도했다면, 회원권 담보제공자는 회원권 보관.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자로서 배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접근통제장치를 기술적 보호조치로 볼 수 있나요? (무죄 판단)
2010도1422
요약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핵심조치여야 하며, 단순한 접근통제조치는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손해기준과 허위채권 상계·근저당 등행위 효력
2011도15857
요약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의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하며,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여도 경제적 관점에서 실해 위험이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무이자로 금전 차용 시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언제 시작되나
2011도7282
요약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전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금전 차용 시점에 금융이익 상당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소시효는 그 차용일부터 시작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성 및 증인신문 절차 위법 판단
2011도15608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 확인 누락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증인 신문 시 피고인 퇴정에도 반대신문권은 보장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권리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판단
2007도9143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직접 전매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양도한 경우에도 실제로 매매대금을 받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처분권·절차위반 시 무효성 판단기준
2011두5001
요약
KBS 사장 해임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으며, 근거는 방송법 및 감사원법에 있습니다.
간접점유 인정 요건 및 점유회수청구권 판단기준
2011다61424
요약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점유회수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간접점유를 인정받으려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특정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