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 증빙 제출 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828
요약
무자료 거래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기간별 거래보고 등 상세한 내부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의 소득세 과세 및 필요경비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482
요약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품(배임수재액)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 인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차명주주 인정 여부와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지정 취소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18
요약
가족명의를 이용한 회사 주주등록 및 경영관여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실제 주식대금 납부.경영참여가 없어 명의상 주주(차명주주)임을 인정받아, 2차납세의무 지정.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판단 및 제3자 대항력
대법원-2013-다-208951
요약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의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입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부과 사유와 증빙 미비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522
요약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요건과 임대업 동일성 불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87
요약
저축은행이 임대사업용 건물 전체를 본점사옥 등으로 변경 사용한 경우, 건물 전체를 임대하던 기존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기/시효취득 부동산 소유권 인정 기준 및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8318
요약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과세처분 위법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42191
요약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을 혼합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관련법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임야 취득가액 불분명 여부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790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대 및 생계를 실제로 같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임야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기준시가 산정이 적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시 소유권 귀속 및 압류 무효 여부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03587
요약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에서 자동차 등록명의가 실제 사용자에게 있어도, 캐피탈사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인정하여 타인의 압류가 무효임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무자료 거래 증빙 제출 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828
요약
무자료 거래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기간별 거래보고 등 상세한 내부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의 소득세 과세 및 필요경비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482
요약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품(배임수재액)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 인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차명주주 인정 여부와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지정 취소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18
요약
가족명의를 이용한 회사 주주등록 및 경영관여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실제 주식대금 납부.경영참여가 없어 명의상 주주(차명주주)임을 인정받아, 2차납세의무 지정.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판단 및 제3자 대항력
대법원-2013-다-208951
요약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의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입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부과 사유와 증빙 미비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522
요약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요건과 임대업 동일성 불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87
요약
저축은행이 임대사업용 건물 전체를 본점사옥 등으로 변경 사용한 경우, 건물 전체를 임대하던 기존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기/시효취득 부동산 소유권 인정 기준 및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8318
요약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과세처분 위법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42191
요약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을 혼합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관련법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임야 취득가액 불분명 여부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790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대 및 생계를 실제로 같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임야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기준시가 산정이 적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시 소유권 귀속 및 압류 무효 여부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03587
요약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에서 자동차 등록명의가 실제 사용자에게 있어도, 캐피탈사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인정하여 타인의 압류가 무효임을 판단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