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가족이지만 명의신탁이나 실질주주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책임을 집니다.

형사재판에서 쟁점 주식이 상속재산임이 확정된 경우,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미등기전매를 통한 토지거래에서 각 매매계약서의 실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신축주택취득 감면규정 적용 시 감면대상은 세대가 아니라 최초분양계약을 체결한 개인만 해당됩니다.

과수원 소유자가 유흥주점, 한식집, 부동산임대업 등 본업을 영위하며 직접 경작하지 않고 인부나 직원에게 위탁한 경우,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나 감면을 위해 자경 요건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고 토지 관련 재배.수확 내역이 부족하면, 세법상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증여 후 매매대금이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무상 증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진정한 증여의사 없이 이루어진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택 신축비용 지출이 감정 결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납골함 분양수입 귀속자는 인수자인 원고이고, 납골함 분양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함.

실제 매매는 일괄양도이나 건물과 부속토지, 나머지 토지로 계약을 분리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액을 높이려 한 경우, 전체 양도금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