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음.

강제집행면탈죄의 ‘집행당할 급박성’은 사해행위의 ‘채권 발생 고도의 개연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요건.의미가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이 위탁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소유권과 대금 지급관계 및 판매수수료 지급 등 거래구조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임대업 건물 매매가 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려면 임대관계의 동일성 유지 등 실질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나, 이 사안에서 임대현황이 달라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양도 전후 부가가치세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

여러 차례 입금된 현금 및 채무상환액이 거래 내역과 시기, 빈도 등에서 현금매출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될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인 매각대금이 임직원 계좌로 들어가고 그 용도가 법인 비용과 무관하게 불분명하다면, 상여처분은 계좌 명의자인 임직원에게만 인정되며, 대표자에게의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해의사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유상증자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금납입일(평가기준일) 당시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묘이장비 및 복토 노무비 등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8년 자경농지 감면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증빙 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나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남아있다면 1세대를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