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 법정 기준 쟁점 – 처분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89
요약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적용해 산출한 세액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중과세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압류등기 적법성 및 증여계약서 위조 주장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2-가단-79889
요약
원고가 딸에게 증여한 적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증여계약서 위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으로 압류등기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 추정 기준과 상속세·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35
요약
납세자 명의로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증여자로 판명되면 증여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부동산 매매대금 입금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025
요약
본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원고) 명의로 입금받아 증여로 추정된 경우에도, 대위변제나 부양의무 이행 등 특별사정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2-나-31758
요약
조세채무 부담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대위변제금, 실지취득가액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3098
요약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부동산 매매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724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다면 납세자가 실거래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주식양도와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1651
요약
조세 회피 목적의 주식양도와 부동산 양도를 구별할 때, 당사자가 주식매매를 선택했다면 법률관계 형식을 존중하여 조세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만으로 강제할 수 없음.
지배주주 임원 과다보수·퇴직금 손금불산입 기준과 정당한 사유의 범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40
요약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동직위 임원 급여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실질공급자 판단과 거래 당사자 주의의무
대법원-2013-두-6701
요약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사업자가 공급자의 실질적 정체를 상당한 주의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 법정 기준 쟁점 – 처분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89
요약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적용해 산출한 세액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중과세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압류등기 적법성 및 증여계약서 위조 주장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2-가단-79889
요약
원고가 딸에게 증여한 적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증여계약서 위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으로 압류등기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 추정 기준과 상속세·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35
요약
납세자 명의로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증여자로 판명되면 증여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부동산 매매대금 입금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025
요약
본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원고) 명의로 입금받아 증여로 추정된 경우에도, 대위변제나 부양의무 이행 등 특별사정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2-나-31758
요약
조세채무 부담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대위변제금, 실지취득가액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3098
요약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부동산 매매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724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다면 납세자가 실거래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주식양도와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1651
요약
조세 회피 목적의 주식양도와 부동산 양도를 구별할 때, 당사자가 주식매매를 선택했다면 법률관계 형식을 존중하여 조세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만으로 강제할 수 없음.
지배주주 임원 과다보수·퇴직금 손금불산입 기준과 정당한 사유의 범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40
요약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동직위 임원 급여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실질공급자 판단과 거래 당사자 주의의무
대법원-2013-두-6701
요약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사업자가 공급자의 실질적 정체를 상당한 주의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인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