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이혼과정 중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종 다름 등 사업 동일성 부족으로 쟁점건물의 양수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산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관련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도 별도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는 각하(기각)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도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자금출처로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교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

동업 청산금 목적으로 빌려 지급된 자금은 증여가 아니며,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부과를 둘러싼 분쟁에서 실제 양도 당시 지급받은 금액이 매매계약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함.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법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2005년 귀속분에는 진정소급입법으로 적용 불가, 2006년 이후 귀속분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