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를 실제 사용자가 아닌 명의자가 공급받아 부정유통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명의자에게 적법하게 부과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상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위장거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근거법률이 평등원칙.형평원칙.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제1심의 기각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 후 철거하고 신축했다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 주택은 별개로 보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공매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면, 공매대금으로 수령한 배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무서장이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서 환급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상 환급금이 아니므로 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신하여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국가가 승소하였습니다.

무변론으로 판단된 이 사건에서, 피고 파산관재인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가 아니며, 중혼 형태의 사실혼 관계 해소 명목(위자료.양육비)로 지급된 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금원이 근로소득인지 도급대금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근로계약 체결.급여지급 등 객관적 근거 부족 및 산재보험 가입, 업무수행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 시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