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 등 특정채권자와 통모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전 변제 시, 해당 변제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출판사인 원고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강사료 등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인 학원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사건입니다.

10개월 차이로 동일 감정평가사가 평가했으나 감정가액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객관적.합리적 평가방법 결여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전자고지 신청은 위임받은 자가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 저장 시 송달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한정됩니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현물로 기부할 때, 그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평가증액분)도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그 후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신주인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며, 신주 발행가액에 인수하여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면 기존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포착.과세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를 남편이 실소유한다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고자산, 지형대, 홈페이지 등 평가방법이 적법한 시가 산정 또는 보충적 평가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