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가 적법하려면 종전 처분과 세목.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필연적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급부 계약이 과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툰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처럼 계약이 민법상 상당 범위를 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선의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제 매매대금 출처가 원고임이 입증되고, 명의만 빌렸을 뿐 실질 소유는 원고에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 저가취득이 증여세 부과 예외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려면 실제로 공모절차(청약의 권유 등)가 이뤄지고, 청약권유자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며, 경험상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용역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것인지 판단할 때 비용.외형만이 아니라 제공 목적 및 실질 모두를 종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료상(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에게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실제 소유자를 주장하며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실질적 소유 및 자경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감면 불인정되었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도급사가 선급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발주처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도급사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