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오인으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에서, 오해의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철거래에 앞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수증재산 등으로 재산취득 자금을 마련했음을 주장할 때, 증여추정을 번복하려면 자금의 별도 출처 및 사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별도 송금은 현금증여로 별도 인정된다고 판시. 부담부 증여만으로 송금된 금액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송금 내역은 추가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주식 양도담보의 명의신탁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09. 10. 15.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 과세거래라는 해석이 확립되지 않아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봄.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ㆍ작성한 경우,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며, 본소 판단에 선결적 관계가 없거나 독립 확인의 이익이 없을 때도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