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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후 추가 입금 가수금 계상 효력과 손해배상채무 관련 판단
대법원-2015-두-47027
요약
회수 전제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시 종국적 사외유출로 본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이 과잉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증여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4-누-52536
요약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255
요약
사립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부지 외 기반시설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913
요약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시행된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건설만을 위한 용역이 아니며, 필수적 부수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104
요약
신용불량자인 명의신탁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 명의를 빌린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명의위장 거래 매입세액 환급시 입증책임 쟁점 정리
대법원-2015-두-50221
요약
명의위장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경과시 각하 판시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2247
요약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8138
요약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몰랐음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습니다.
오픈마켓 할인쿠폰 공제액,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216
요약
오픈마켓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 사용액은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고,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된 금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우선순위 및 압류선착주의 적용방법
대전지방법원-2014-나-108070
요약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 우선순위는 ‘담보물권 설정일’과 ‘조세채권 법정기일’ 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렇게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내부에서만 적용한다.
횡령 후 추가 입금 가수금 계상 효력과 손해배상채무 관련 판단
대법원-2015-두-47027
요약
회수 전제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시 종국적 사외유출로 본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이 과잉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증여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4-누-52536
요약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255
요약
사립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부지 외 기반시설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913
요약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시행된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건설만을 위한 용역이 아니며, 필수적 부수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104
요약
신용불량자인 명의신탁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 명의를 빌린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명의위장 거래 매입세액 환급시 입증책임 쟁점 정리
대법원-2015-두-50221
요약
명의위장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경과시 각하 판시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2247
요약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8138
요약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몰랐음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습니다.
오픈마켓 할인쿠폰 공제액,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216
요약
오픈마켓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 사용액은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고,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된 금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우선순위 및 압류선착주의 적용방법
대전지방법원-2014-나-108070
요약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 우선순위는 ‘담보물권 설정일’과 ‘조세채권 법정기일’ 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렇게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내부에서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