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인건비.재료비 등 주요경비는 반드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며, 통계나 추정만으로 경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

토지 매매계약에서 잔금이 모두 청산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경락대금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상증세법상 '사업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분가치 증가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조직 일체가 이전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재고자산의 기초.기말 주요경비 산정이 쟁점으로, 과세연도 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개정 고시 방법으로 기초재고 주요경비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 및, 압류권자(국가) 역시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국세징수권에 기한 압류가 해제.취소되지 않은 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계속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가 회사의 영업범위.목적사업에 포함되고, 투자금 회수나 손해 방지 등 목적이 있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자 명의를 타인(아들)으로 하여 담보를 설정하고,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