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스스로 잘못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경우, 납세자에게 이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가치 증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상증세법상 소유지분 변동 유형에 준하여 가액 산정한 처분은 위법(예측가능성.과세형평 침해)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할 때, 조세심판원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건물이 수용된 경우,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법인이 10여년간 독립적 법적.경제적 활동을 지속하고, 국내 세법상 의무도 이행했을 경우 단순한 도관(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국가.지자체.비과세자.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해야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끼리 실질적 상속재산분할 없이 처의 사망 후에만 일방적으로 협의.등기를 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 의사의 분할협의 없이 진행된 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토지를 양도하며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은 토지 양도소득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인이 농지의 농작업 중 물대기.경운.농약살포 등 일부만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제3자 위탁이나 가족이 담당한 경우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소득세법상 용역계약 대금이 인적용역 소득(필요경비 공제)인지, 사례금(필요경비 미공제)인지 구별은 지급 동기,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지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