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채권자는 민법상 계약 해제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경 입증이 부족하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허됩니다.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도 국가가 대외적으로 인정된 수탁자인 체납자에 대해 적법하게 압류가 가능하며, 그 뒤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이 되어도 종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이 지급받은 보수는 실질적으로 출자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고용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및 배당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세처분 관련 처분서가 영업소 등기우편을 통해 적법 송달된 경우, 심판청구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 심판청구 후 받은 각하 재결 통지만으로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서와 정산서만으로 공동사업 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위탁된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수탁업체도 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2003.7.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경우, 나중에 개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낮고, 실제 주식양도 계약서에 발급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등 상황 증거가 중시되어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예금 이체, 자금 출처 등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증여추정이 적용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특별한 사정과 신빙성 있는 증거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