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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부당이득 반환책임 판시
수원지방법원-2017-나-69915
요약
이 사건은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나-2006042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권리 만족이 어려워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시 경정청구기각처분 소송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406
요약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등 경정이나 거부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 처분 역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주식매매계약 해지시 반환되지 않은 계약금의 세무상 성격과 과세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341
요약
주식매매계약의 해지로 반환되지 않은 계약금이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점과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상속채권 실질 채무자 여부 및 회수불능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31
요약
피상속인 명의의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상속인(원고 부부)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무자력이나 회수불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이행보증금 귀속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
요약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 협약의 적법.유효한 해제가 인정되어, 사업자가 납부한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축산 사료 공급 시 영세율 적용요건과 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요성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39
요약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소득세 중복신고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8-누-39180
요약
의류도매업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한 세금 부과취소소송에서, 이미 신고한 매출.수입과 중복됨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와 실제 수령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198
요약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수령자가 다를 경우 사실상 공급받은 자만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오인·사실관계 조사 필요시 처분 무효인가
대법원-2018-두-41006
요약
과세대상 여부에 객관적 오인 가능성이 있고,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부당이득 반환책임 판시
수원지방법원-2017-나-69915
요약
이 사건은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나-2006042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권리 만족이 어려워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시 경정청구기각처분 소송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406
요약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등 경정이나 거부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 처분 역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주식매매계약 해지시 반환되지 않은 계약금의 세무상 성격과 과세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341
요약
주식매매계약의 해지로 반환되지 않은 계약금이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점과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상속채권 실질 채무자 여부 및 회수불능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31
요약
피상속인 명의의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상속인(원고 부부)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무자력이나 회수불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이행보증금 귀속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
요약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 협약의 적법.유효한 해제가 인정되어, 사업자가 납부한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축산 사료 공급 시 영세율 적용요건과 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요성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39
요약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소득세 중복신고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8-누-39180
요약
의류도매업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한 세금 부과취소소송에서, 이미 신고한 매출.수입과 중복됨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와 실제 수령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198
요약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수령자가 다를 경우 사실상 공급받은 자만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오인·사실관계 조사 필요시 처분 무효인가
대법원-2018-두-41006
요약
과세대상 여부에 객관적 오인 가능성이 있고,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