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금으로 원고 명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보험금의 소유 귀속이나 증여 의사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없고 증여세 부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지분 모두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대가는 채무자 지분에서 우선 배당하며,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지분에서 배당하므로, 채무자 지분의 배당금은 저당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어, 채무자에게 추가 배당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를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장례식장 시설물을 직접 설치.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장의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소멸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후 소각하는 과정에서 기존 출자자와의 분쟁을 정리하며 지급한 매매대금과 출자자의 취득가액 차액은 의제배당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 사건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상대방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일부 금액을 일시적으로 인출했다 바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