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오랫동안 등기변경 없이 보유하다 수용 직전에 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행위 이유와 양도소득세 혜택 등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단순 임의등기가 아닌 실질 증여로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임.

비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상장주식 및 경영권 양도가 시가보다 고가로 체결됐더라도, 회계법인의 객관적 평가에 의한 양도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아무 경제적 대가 없이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체가 여러 개이고, 사업소득이 상당하며, 생활 근거지가 농지 인근이 아닌 경우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납세자가 본인 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고지는 세액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가산금 취소 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가 없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

증여재산 평가 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교환가격을 시가로 삼는 것은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대해 경매 배당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귀속연도만 변경된 경우, 당초 처분에 제기된 취소소송이 적법하면 변경처분에 대한 별도의 제소기간 준수는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에 대해 통상 회수기간을 초과해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의제 적용에서 명의신탁관계 성립.조세회피 목적의 존재는 실질소유자의 합의.의사소통 및 조세회피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