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법인이 일반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청소년 수련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원고일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귀속대상 판단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해당 사실관계가 정확히 조사되어야만 밝혀질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 도산 등으로 이자채권 회수가 불능하다고 하여도 그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탈세 제보 시 중요한 자료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제공되어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인 신B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담보부족을 심화시킨 경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소득 등 비농업 관련 고액 소득 활동을 한 점, 농기계.면세유 등 영농 관련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8년 이상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불인정하였습니다.

건설사 토목기술자로 상시 근무하며 농지 인근 주민에게 대부분의 경작을 맡긴 경우, 농지 8년 직접경작(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인근 주민의 증언, 급여 내역 등 실질적 경작 사실의 입증 중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보완조사 미흡 시 그 진술만으로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가 특별 사정 없는 한 공동담보 감소 행위로 인정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