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증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거나 실제 거주.농지 관리가 불명확할 경우 '영농자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에서 주택배정.관리를 담당하고 임대주택 운영 실질을 책임지는 지부를 사업장의 업무총괄장소로 본다고 판시하였으며, 임대주택 자체를 별도 독립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방지부가 사업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신계약비 회계처리 기준을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으로 인정하여,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식에 따라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 및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경매에서 배당의 근거가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원고가 그 부당이득임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의혹이나 추정만으로는 배당의 적법성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열관계 규정은, 임금채권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와의 증여합의해제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다시 이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주주명만 등재된 자가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2차 납세의무 부과가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명의만으로는 주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실질 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재심 소송에서 재심제기기간(판결 확정 후 5년)을 지난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재심사유와 무관하게 소송은 각하됩니다.

외형상 명의와 달리, 내부 책임과 계산 실체나 독립적 처분권한 등 운영 실질을 기준으로 실사업자를 판단하며, 영업소장으로서 판매한 부분별 구분 증빙이 없으면 전체 매출누락액은 원고의 소득.매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