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 소유 사업장에서 자녀가 금전을 수령한 사안에서, 직원 확인서만으로는 급여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로 반환된 금원에 대해서는 실질적 무상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실체는 인정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업자와 실제 시공자가 불일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가공거래로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세금계산서상 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했다며 감면을 주장했으나, 직접 경작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

고충민원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 제공 후 건물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계약이 이익분배.손해분담 비율 등 동업적 요소 없이 오직 정해진 금액만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업계약이 아닌 토지매매로 봅니다.

주무관청 허가나 등록 없이 설립된 교회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1거주자로 보게 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세법상 혜택.지위는 법령상의 등록.승인 절차가 있어야 하며, 무등록 단체는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납세의무를 진다.

허위 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 징수를 곤란하게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원고 의사와 달리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실로 인해 원고의 현재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없다면 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이익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됩니다.

세금계산서상 거래 실질이 부인되고, 실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으면 손금 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