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명의도용 주장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267
요약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소유 주장과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불인정. 명의 도용 주장은 직접적 입증이 없으며,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 부존재 시 소송의 당사자적격 및 부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904
요약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등기우편 고지서 경비원 수령 인정 시 심판청구기간 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2613
요약
아파트 거주자가 등기우편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아도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고지일 다음부터 기산하는 청구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기준과 영업손실보상 명목의 지급금 처리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98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미지급 및 사업 포괄양수 관계에서, 매매잔대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구분 없이 실지 수령액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주주명부 미작성 시 증여세 부과 요건 및 한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441
요약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 외 별도의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단순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신탁과 대항력 쟁점 판시
논산지원-2013-가단-1634
요약
건축허가명의만을 신탁하였다 해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명의신탁 약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지만 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국가)에겐 무효 주장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위탁자 체납에 신탁재산 압류 가능한가 - 압류처분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322
요약
위탁자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신탁된 부동산(수탁자 명의)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세정보(주주내역) 행정정보공개 청구 가능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432
요약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회사 주주내역 등 자료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입니다.
사실상 증여 외양 매매시 양도소득세 무효 주장, 명백성 요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55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제로는 증여인데 외형상 매매로 진행된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양도-사용료 구분 쟁점에서 '사용료'로 본 요건 및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670
요약
상표권의 소유권 및 권리를 양도하면서도 순매출액 일정 비율로 50년간 대가를 지급받고, 양수인 권리 행사와 상표 사용.이전 등에 제한이 많을 경우 실질상 양도대가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명의도용 주장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267
요약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소유 주장과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불인정. 명의 도용 주장은 직접적 입증이 없으며,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 부존재 시 소송의 당사자적격 및 부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904
요약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등기우편 고지서 경비원 수령 인정 시 심판청구기간 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2613
요약
아파트 거주자가 등기우편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아도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고지일 다음부터 기산하는 청구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기준과 영업손실보상 명목의 지급금 처리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98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미지급 및 사업 포괄양수 관계에서, 매매잔대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구분 없이 실지 수령액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주주명부 미작성 시 증여세 부과 요건 및 한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441
요약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 외 별도의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단순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신탁과 대항력 쟁점 판시
논산지원-2013-가단-1634
요약
건축허가명의만을 신탁하였다 해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명의신탁 약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지만 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국가)에겐 무효 주장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위탁자 체납에 신탁재산 압류 가능한가 - 압류처분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322
요약
위탁자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신탁된 부동산(수탁자 명의)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세정보(주주내역) 행정정보공개 청구 가능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432
요약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회사 주주내역 등 자료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입니다.
사실상 증여 외양 매매시 양도소득세 무효 주장, 명백성 요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55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제로는 증여인데 외형상 매매로 진행된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양도-사용료 구분 쟁점에서 '사용료'로 본 요건 및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670
요약
상표권의 소유권 및 권리를 양도하면서도 순매출액 일정 비율로 50년간 대가를 지급받고, 양수인 권리 행사와 상표 사용.이전 등에 제한이 많을 경우 실질상 양도대가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