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의사가 없는 대표이사의 자금 횡령은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해임.손해배상 청구 사실만으로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대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개정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 매각제한기간 때문에 처분을 못했다고 해도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매입세액.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사업자는 과세관청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이 미래수익력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행적 평가방식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장기간 평온하게 소유했던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아니며, 양도대금은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납세자가 영위하는 택시 운송업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세무서장이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인 타코미터자료를 활용하여 실지조사를 거쳐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에 출연한 현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채무는 토지.건물 가액 기준으로 안분해 계산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실제 거래와 공급자 확인 없이 자료상 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업계 실태와 위험성 인지 가능성이 높고, 업체.계약.저유소 실재 여부 등 기본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주식을 증여받아 주주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주주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