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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약사항 매매가액,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포함될까
서울고등법원-2017-누-7526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시 증빙인정 여부
대법원-2017-두-52962
요약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며, 실질 사업자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송달지 주소 불일치 주장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7238
요약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다고 하여 등기우편 송달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요 판단입니다.
재심사유 인지일 기산점과 재심청구기간 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6649
요약
판결문 송달 시점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시설대여 자동차 명의상 소유자 아닌 경우 압류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13305
요약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자동차 명의는 임차인이나, 법률상 소유자는 시설대여업체임을 인정함.
상속세 법정기일 선·후에 따른 근저당권·국세 배당우선순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1722
요약
부동산경매에서 상속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면 국세(상속세)가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등기상 대표이사 과세 및 실제 운영 입증책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324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어 대표자 과세가 적법하고, 실질 운영이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사업자 인정 여부 쟁점에서 상고 기각된 사례
대법원-2017-두-48048
요약
건물 양도사업에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병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허용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499
요약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음.
공동수급체 지분비율 약정시 공사대금채권 귀속 기준
창원지방법원-2017-나-52372
요약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개별 구성원이 도급인에 대해 지분비율로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도록 약정한 경우, 실제 공사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각각 취득합니다.
부동산 특약사항 매매가액,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포함될까
서울고등법원-2017-누-7526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시 증빙인정 여부
대법원-2017-두-52962
요약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며, 실질 사업자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송달지 주소 불일치 주장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7238
요약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다고 하여 등기우편 송달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요 판단입니다.
재심사유 인지일 기산점과 재심청구기간 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6649
요약
판결문 송달 시점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시설대여 자동차 명의상 소유자 아닌 경우 압류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13305
요약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자동차 명의는 임차인이나, 법률상 소유자는 시설대여업체임을 인정함.
상속세 법정기일 선·후에 따른 근저당권·국세 배당우선순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1722
요약
부동산경매에서 상속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면 국세(상속세)가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등기상 대표이사 과세 및 실제 운영 입증책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324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어 대표자 과세가 적법하고, 실질 운영이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사업자 인정 여부 쟁점에서 상고 기각된 사례
대법원-2017-두-48048
요약
건물 양도사업에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병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허용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499
요약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음.
공동수급체 지분비율 약정시 공사대금채권 귀속 기준
창원지방법원-2017-나-52372
요약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개별 구성원이 도급인에 대해 지분비율로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도록 약정한 경우, 실제 공사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각각 취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