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자가 농업 외 직업을 가진 채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직접 경작은 농업인의 1/2 이상 노동력 투입 또는 상시 종사가 요구됨.

토지의 실제 경작 사용 여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농지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모회사가 완전 자회사(해외 현지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며, 양사가 동일 업종이고 생산.영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그 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비용상환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양도 당시 농지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본인 노동이 아닌 타인 노동을 주로 이용하거나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거액 대여 이자의 세금 처리에서 이자율.지연배상금 등 약정 증빙 불충분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한 기타소득(손해배상금) 주장과 중복과세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으로 인해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법적 원인 없이 받은 양도소득세 환급금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결정처분에 있어서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업무노트 등 자료가 근거로 사용되었고, 제보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