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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 조세감면 요건과 적용범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896
요약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인가받지 않은 기간까지 확장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필요경비 반영 여부와 종합소득세부과 기각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679
요약
사업장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전심절차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합니다.
사례금의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판단기준 및 적용
대법원-2012-두-27145
요약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 등과 연관되어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며,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 액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명의위장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납세자 과실책임 및 과세관청 처분사유 변경
서울고등법원-2012-누-26144
요약
실제 거래 공급자를 위장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납세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됩니다.
법인단체 포괄승계 부동산 취득에 취득세 과세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6612
요약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포괄승계하는 경우라도, 유상취득에 해당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액경정처분 항고소송에서 과다신고사유까지 주장 가능한가
대법원-2010-두-18796
요약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의 경영 관여가 없을 때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30
요약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신고누락된 비용 손금산입 입증책임 및 상여소득처분(부과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539
요약
납세자가 매출(익금)과 함께 비용도 신고를 누락했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측이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축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의 주체(개인 vs. 세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2920
요약
신축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에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세대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행정처분 무효 주장 기준과 민사소송에서의 효력 판단
수원지방법원-2012-나-8199
요약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증거 없는 위조 주장만으로 행정처분 무효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 조세감면 요건과 적용범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896
요약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인가받지 않은 기간까지 확장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필요경비 반영 여부와 종합소득세부과 기각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679
요약
사업장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전심절차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합니다.
사례금의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판단기준 및 적용
대법원-2012-두-27145
요약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 등과 연관되어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며,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 액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명의위장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납세자 과실책임 및 과세관청 처분사유 변경
서울고등법원-2012-누-26144
요약
실제 거래 공급자를 위장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납세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됩니다.
법인단체 포괄승계 부동산 취득에 취득세 과세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6612
요약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포괄승계하는 경우라도, 유상취득에 해당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액경정처분 항고소송에서 과다신고사유까지 주장 가능한가
대법원-2010-두-18796
요약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의 경영 관여가 없을 때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30
요약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신고누락된 비용 손금산입 입증책임 및 상여소득처분(부과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539
요약
납세자가 매출(익금)과 함께 비용도 신고를 누락했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측이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축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의 주체(개인 vs. 세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2920
요약
신축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에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세대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행정처분 무효 주장 기준과 민사소송에서의 효력 판단
수원지방법원-2012-나-8199
요약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증거 없는 위조 주장만으로 행정처분 무효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