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자가 공급자가 허위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유류가 실물로 존재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며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횡령.유용한 경우 그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 해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은 사내유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토지 자경 8년 이상 요건 인정이 문제였으나, 현지 확인 결과 인근 주민이 경작했고, 직접 경작 입증 자료(금융거래내역 등) 미제출, 원고가 건설업.운송업 대표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자경 인정 거부 및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채무초과 여부는 부동산 및 주식 등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채무)보다 많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해 제3자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또는 사해행위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유류업계 10년 종사 경력과 부실한 출하전표 등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사정이 충분할 경우 선의.무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사계약 당사자와, 공사대금 입금 계좌, 재료비 및 노무비 지출 인식 주체 등을 종합해 공사수입은 세금계산서 명의인(망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수 당시 대표자가 동일인이었고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으며 계약서도 사후 작성된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환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토지주가 자경했다고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으나, 장기간 대표이사 재직 및 사업소득 발생, 농산물 자가소비 주장 불신, 농지 경작 확인 불가 등의 사정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가까운 장래 실현 시에도 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