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와 밤나무 밭 등 토지 중 일부만이 농지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국유림 현황 등으로 볼 때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관련 부동산 양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경우에는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건물 취득 후 2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기재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 누계 공제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시입니다.

원고들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확인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압류 당시 채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됨이 명확해진 사안입니다.

상속재산 아파트의 평가액은 동일 단지.동 내 유사 아파트의 6개월 내 실거래가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업약정이 실제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필요경비 추가공제 역시 명확한 입증 없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무허가주택과 그 부속토지, 나머지 토지를 각각 따로 계약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일괄 매도한 것이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금액을 인위적으로 늘리려 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전체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유류 공급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25년 경력의 유류 소매업자가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작성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 법인은 실지 비용 지출을 강하게 증명해야 하며, 단순 장부 및 전산자료 멸실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작개시 당시 연접지' 규정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별도 자치구가 된 후 이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