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각 수증자별로 10년 이내 복수의 증여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며,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하고 무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40%) 부과 또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일으킨 사고로 보험사 지급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수 법령 근거의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 지원금은 연구개발출연금등에 해당하므로, 조특법상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실제 거래시기와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빌딩 소유권과 대출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부친이 대출금을 상환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됐습니다.

일정한 직업이나 충분한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를 납득할 만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직계가족 등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을 경우, 취득 자금이 가족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 요건이 명확히 부족하지 않다면 부적법 각하 대신 관할 이송 등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하며, 시행규칙상의 산식이 아닌 시행령 산식을 따라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인무효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국세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자,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련 승인을 받기 전에는 세법상 법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