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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 정당한 거래사유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17-누-23148
요약
주식 양수의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사유 등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합리적 경제인 기준에서 비정상적 저가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판력 범위 내 동일 사실 다툼시 소 제기의 결과
대법원-2017-두-61133
요약
이 판결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므로 주장은 배척된다고 판시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대법원-2017-두-57523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세액 산정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인 한정 자경농지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매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시기
대법원-2017-두-53934
요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은 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잔금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채무 공제요건과 입증책임 – 주장 입증 없으면 공제 불인정
대법원-2018-두-38475
요약
상속인이 상속세 산정 시 피상속인에게 확실하게 존재하는 채무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채무의 구체적 존재와 공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즉 상속인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금형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49935
요약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니며, 금형의 개별 특성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책임과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2221
요약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자경사실.기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확정판결 기속력과 과세처분 변경 가능 여부 판시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5332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9009
요약
본 사건은 과세관청이 선행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차명계좌 통한 이자소득 신고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349
요약
특별이자를 정BB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무서의 추가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정상적 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 정당한 거래사유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17-누-23148
요약
주식 양수의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사유 등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합리적 경제인 기준에서 비정상적 저가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판력 범위 내 동일 사실 다툼시 소 제기의 결과
대법원-2017-두-61133
요약
이 판결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므로 주장은 배척된다고 판시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대법원-2017-두-57523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세액 산정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인 한정 자경농지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매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시기
대법원-2017-두-53934
요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은 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잔금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채무 공제요건과 입증책임 – 주장 입증 없으면 공제 불인정
대법원-2018-두-38475
요약
상속인이 상속세 산정 시 피상속인에게 확실하게 존재하는 채무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채무의 구체적 존재와 공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즉 상속인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금형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49935
요약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니며, 금형의 개별 특성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책임과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2221
요약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자경사실.기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확정판결 기속력과 과세처분 변경 가능 여부 판시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5332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9009
요약
본 사건은 과세관청이 선행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차명계좌 통한 이자소득 신고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349
요약
특별이자를 정BB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무서의 추가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