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운영계약 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배당만 받았다면, 대표자로서 소득이 귀속되는 자는 실제 경영을 담당한 자로 봅니다.

회사 매각 지원에 대한 임원이 모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근로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토지 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이자 약정을 기재한 차용증을 제출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익(무상대부)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사용료를 가공경비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용료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가공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취업비자만 발급받은 경우엔 무연고이주로 보기 어려우나, 현지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 신청에서, 양도 당시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확보나 분쟁 종결과 무관하게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중개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상 명시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매수인이 각종 근저당채무와 가압류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경우, 해당 채무 변제액이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함을 판시합니다.

증여재산 평가에 차이가 있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확인 곤란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브랜드콜택시 사업자 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직접 거래 대가와 무관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