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에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예: 생활비, 부채 상환 등)이 인정되려면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세금납부 주체가 된 것이 위법한 사유이기는 하나, 그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합병 관련 법인세 과세특례의 요건은 피합병법인 주주별이 아닌 주주 전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토지개발사업에 관여하여 인.허가, 공사 발주 등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매각 후 상당한 이익을 분배받은 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공사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고 필지별 매매대금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각 토지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방식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시 ‘거주’ 요건은 실제 거주과 해당지역 주민등록 모두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신고 시 기재하지 않은 필요경비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복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이 판결은 사전증여재산에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음에도,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또다시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주식 매매계약이 있었더라도 잔대금이 청산되지 않고 주식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제배당소득 발생 시점의 실질적 권리귀속자는 여전히 명의상 주주로 보아야 하며, 해당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