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관리.운용한 차명계좌 내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타인 자금을 별도 관리했다는 점은 구체적 자료가 입증되어야 예외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협의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 후 강제조정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그 금원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유일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대상이 됩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가 없이 취득한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원고가 임가공 목적 원자재 공급을 수출거래로 오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농약을 판매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 정관상 기재나 외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의 목적.취지상 혜택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탈세제보자가 등기부등본 외 별도의 객관적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보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직권취소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원고(회사)가 다투던 처분은 이미 소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