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허위 이중계약서 시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2013-두-6831
요약
분양권 양도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기준이며,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제출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됨.
양도소득세 농지감면의 8년 자경·재촌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257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농지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고시원 계좌입금 매출산정 타당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24032
요약
고시원 운영자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판단
청주지방법원-2013-구합-418
요약
수도권 거주.직장 보유, 농지에서의 상시 거주.직접 경작 부정 등 정황을 종합하여,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않아 감면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처분 요건 및 무효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869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실제 명의자와의 합의.승낙 없이 타인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주택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부담부증여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961
요약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부담부증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시점부터 부담부증여일까지로 제한됩니다.
동업계약·정산내역만으로 어학원 공동사업 인정을 거부한 사례
대법원-2013-두-2808
요약
어학원 운영자가 동업계약서와 정산내역서만으로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 단독상속 시 양도소득세·가산세 납세의무 범위와 적법요건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073
요약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전부 승계하나, 가산세 부과 시 세액과 산출근거 등 필수기재 누락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신축주택 5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 감면계산방식 위법 적용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71
요약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계산식 준용에 법적 근거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1439
요약
출하전표.입고재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 증거로 실제 거래가 없고, 공급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이 인정될 경우,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허위 이중계약서 시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2013-두-6831
요약
분양권 양도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기준이며,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제출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됨.
양도소득세 농지감면의 8년 자경·재촌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257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농지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고시원 계좌입금 매출산정 타당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24032
요약
고시원 운영자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판단
청주지방법원-2013-구합-418
요약
수도권 거주.직장 보유, 농지에서의 상시 거주.직접 경작 부정 등 정황을 종합하여,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않아 감면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처분 요건 및 무효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869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실제 명의자와의 합의.승낙 없이 타인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주택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부담부증여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961
요약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부담부증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시점부터 부담부증여일까지로 제한됩니다.
동업계약·정산내역만으로 어학원 공동사업 인정을 거부한 사례
대법원-2013-두-2808
요약
어학원 운영자가 동업계약서와 정산내역서만으로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 단독상속 시 양도소득세·가산세 납세의무 범위와 적법요건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073
요약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전부 승계하나, 가산세 부과 시 세액과 산출근거 등 필수기재 누락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신축주택 5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 감면계산방식 위법 적용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71
요약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계산식 준용에 법적 근거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1439
요약
출하전표.입고재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 증거로 실제 거래가 없고, 공급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이 인정될 경우,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