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 당시 아파트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미납 대금 비율 매우 소액, 분양잔금 납부 능력 있음 등 사정에서 자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는 조세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재촌 요건에서 실제 생활 근거지(주소.가족.사업장)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품매출액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 외형상 거래명목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주식 명의신탁 자체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자 피해를 야기한 경우, 매매계약의 비정상적 대금 지급방법과 가족 간 특수관계 등 정황을 감안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공급자가 명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상대방이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고 인정될 경우, 선의.무과실로 보호받는다는 판결입니다.

10년 이상 폐동 판매업을 해온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음에도 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된 사안입니다.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며,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공무원이 주말 또는 퇴근 후에만 농지를 경작하고, 농작업 상당 부분이 가족 노동력에 의존된 경우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청이 기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