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자.타방 진술만으로 이자 지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부과한 소득세 처분은 인정할 증거가 없을 경우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기존 임원이 경영권 이전과 사임에 협조한 대가로 인수측 주주(개인)에게 받은 금전은, 사용자로부터 받지 않고 경영.근로관계 종료와 직접적 연관도 없는 등 여러 사정이 인정되면 사례금 형태의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일 채권에 대해 선행 가압류 후, 총 압류.전부명령 청구금액 합이 공사계약 잔액(선급금 차감)을 초과하면, 후행 전부명령은 압류경합 상태로 무효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내려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중대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본안에서 승소확정되면, 그 송달 이후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해당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조세 면탈 등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입니다.

재개발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이 사건은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양도가 상당한 범위 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신탁계약에서 2순위 수익자인 피고의 수익금액은 수익한도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질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