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업자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출액 산정 시 총액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가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 절반 이상 본인 노동력 투입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한 대표가 두 유사 사업체를 동일장소에서 운영하다가 비사업용 계좌로 배차수수료를 관리한 사안에서, 실제 배차 업무.수입 귀속.기재 양식(장부.보고서)의 주체.직원 소속 등을 근거로 세무서가 주요 수수료의 귀속 주체를 법인(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 기업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탁금 형식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이는 형식만 기부로 가장했을 뿐 실제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우회지원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이 매출액 합산 1,000억 원을 넘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배제된 처분에 대해,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에도 추가로 변호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단순히 불구속 기소일에 변호사의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시제품을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제방은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지분 압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신청을 했으나, 퇴직금 등 출처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세무조사 당시 ‘본인 소유 아님’이란 자필 확인서가 신빙성 있게 제출된 점 등을 들어 소유권 주장 이유 없음으로 청구가 기각됨.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5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