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원고 명의를 빌렸으나 실질 경제적 이익은 법인에 귀속된 경우, 명의 수탁자(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서울고등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예식장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로 실제 매출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장부 외 현금지출 등 객관자료를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추정.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세금채권이 성립되었다면, 해당 세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 아니라 신고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며, 신축 사실.영업 기반 부재 등으로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 사망 후 상속등기 시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초과지분 부분에서 말소되어야 하며, 가압류권자 등은 말소에 승낙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들에게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을 예상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증여액 상당의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상 양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 또는 회사 경영 지배 사실이 드러나면, 세법상 실질 소유 및 경영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판시함.

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실제로 농업 목적의 수목 재배지로 이용되어야 하며, 영업적 활용, 영업보상 수령, 관리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되지 않은 양도소득까지 포함해 세금을 부과한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무효확인 소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