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병(간암)으로 인한 위중함을 기한연장 사유로 주장하였으나,실제 기한연장 신청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없었고, 신고.납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납세자에게 통보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가 선의라고 하더라도 공제가 불가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문서로 하지 않은 조치는 행정절차법상 위법하다고 봄.

부동산 실소유자 판단에서 명의수탁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소유관계 진술.계약서.영수증 등의 주체를 종합해 실질 매수인인 원고가 양도하였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했더라도 실제 공동운영.수익분배.비용공유 입증이 불충분하다면 사전증여로 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BBB건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토지를 장기간 보유 후 매도했지만, ▲다수 부동산 취득.거래, ▲개발 후 양도, ▲높은 양도차익 등 구체 사정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통상보다 싼 값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유통경로나 저장시설, 출하전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취득.양도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 원고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고, 공동투자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