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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의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시점과 해제 시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0453
요약
국세 체납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 기간 동안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압류 해제 또는 집행절차 종료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형사 유죄판결 있으면 조세포탈 부정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나요
강릉지원-2017-구합-30
요약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151
요약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증여재산가 산정일 기준 및 특수관계인 판단 근거
대법원-2018-두-37793
요약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정한 규정은 위법하지 않고, 특수관계 판단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 기준만으로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 손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474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양도차익이 단체에 사실상 귀속됐고,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용 고정자산 처분이라면, 양도소득세.법인세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 토지매매 대금 송금방식과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쟁점
대구고등법원-2016-누-5526
요약
가족 간 신뢰에 의해 매매대금 일부를 선지급하거나 잔금을 수시 송금했다는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가 산정 근거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2015-누-5802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더라도, 별도 손해배상금 등이 매매대금에 포함됐다는 증거가 없으면 전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허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압류채권 행사 가능한가
대법원-2017-다-245590
요약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실질적 채권.채무가 없는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입니다.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한 부동산 양도, 다운계약서·제척기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요약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허위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월액여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56513
요약
대법원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에 의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시점과 해제 시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0453
요약
국세 체납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 기간 동안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압류 해제 또는 집행절차 종료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형사 유죄판결 있으면 조세포탈 부정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나요
강릉지원-2017-구합-30
요약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151
요약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증여재산가 산정일 기준 및 특수관계인 판단 근거
대법원-2018-두-37793
요약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정한 규정은 위법하지 않고, 특수관계 판단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 기준만으로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 손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474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양도차익이 단체에 사실상 귀속됐고,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용 고정자산 처분이라면, 양도소득세.법인세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 토지매매 대금 송금방식과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쟁점
대구고등법원-2016-누-5526
요약
가족 간 신뢰에 의해 매매대금 일부를 선지급하거나 잔금을 수시 송금했다는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가 산정 근거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2015-누-5802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더라도, 별도 손해배상금 등이 매매대금에 포함됐다는 증거가 없으면 전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허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압류채권 행사 가능한가
대법원-2017-다-245590
요약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실질적 채권.채무가 없는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입니다.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한 부동산 양도, 다운계약서·제척기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요약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허위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월액여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56513
요약
대법원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