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포기 외화환산손실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
대법원-2011-두-25401
요약
상속인이 차입금을 실제로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실질 귀속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라면, 회수포기 외화환산손실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로 삼아 상속인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매각대금의 증여 여부 판단 요건과 증여세 부과 인정
서울고등법원-2012-누-35773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급금은 증여로 본다.
유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허위기재와 무과실 주장 인정여부
대법원-2013-두-8769
요약
유류 공급 능력이 없는 매입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면, 이는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분할협의 단독상속인 양도소득세 승계 범위·가산세 고지 하자 판단
대전고등법원-2013-누-3106
요약
공동상속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해당 상속인은 전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전부 승계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2-구합-5055
요약
유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상속세 공시송달 요건 미비 시 과세처분 무효 여부와 주소 불명·국외거주자의 공시송달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707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시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입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구분 기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350
요약
연면적과 층수 기준만으로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결정되지 않으며, 세대별 등기와 독립거래 가능성, 집합건물대장 기재 등 실질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규정(1세대 1주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목 임시 식재 목적 토지, 농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쟁점
대법원-2013-두-12713
요약
상품화된 수목을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한 토지는 재배소득 목적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노무출자 구성원의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 요건과 실질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815
요약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실질이 이익배당인지, 근로계약에 근거한 인건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809
요약
토지 소유자가 물류 등 사업체 운영과 주민등록, 신용카드 사용, 가족거주 등 정황에 따른 생활 근거지 분석 결과, 증여받은 농지 및 대토농지의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회수포기 외화환산손실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
대법원-2011-두-25401
요약
상속인이 차입금을 실제로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실질 귀속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라면, 회수포기 외화환산손실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로 삼아 상속인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매각대금의 증여 여부 판단 요건과 증여세 부과 인정
서울고등법원-2012-누-35773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급금은 증여로 본다.
유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허위기재와 무과실 주장 인정여부
대법원-2013-두-8769
요약
유류 공급 능력이 없는 매입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면, 이는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분할협의 단독상속인 양도소득세 승계 범위·가산세 고지 하자 판단
대전고등법원-2013-누-3106
요약
공동상속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해당 상속인은 전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전부 승계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2-구합-5055
요약
유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상속세 공시송달 요건 미비 시 과세처분 무효 여부와 주소 불명·국외거주자의 공시송달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707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시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입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구분 기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350
요약
연면적과 층수 기준만으로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결정되지 않으며, 세대별 등기와 독립거래 가능성, 집합건물대장 기재 등 실질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규정(1세대 1주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목 임시 식재 목적 토지, 농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쟁점
대법원-2013-두-12713
요약
상품화된 수목을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한 토지는 재배소득 목적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노무출자 구성원의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 요건과 실질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815
요약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실질이 이익배당인지, 근로계약에 근거한 인건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809
요약
토지 소유자가 물류 등 사업체 운영과 주민등록, 신용카드 사용, 가족거주 등 정황에 따른 생활 근거지 분석 결과, 증여받은 농지 및 대토농지의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