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시설을 기부채납한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 공제도 허용되지 않음.

본 판결은 재심청구가 확정일로부터 법정 제소기간(30일, 5년) 모두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 재심청구가 부적법함을 확인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 외의 명확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증세법에 따라 명의자인 피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인출금 등 실제 수령이 없었다 해도, 그 과세가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한 법규 위반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매수자의 송금내역에 따라 양도가액이 실제 471,900,000원임이 인정되고,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판매자의 주장에는 뒷받침 증거가 없어 해당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쟁송비용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자본적 지출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차액 산정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국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쟁점기간 대부분을 국내에 체류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 국내금융계좌 이용, 국내 소득 신고 등 생활관계의 중심이 국내에 있었던 점을 들어, 5년 이상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어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자 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고, 순자산가치 평가도 사실상 곤란한 경우 증자 전.후 가치의 가중 평균방식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학교법인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