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매일자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확인서.보증인 보증서까지 갖춘 경우, 등기원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경우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산식을 곱하는 방식으로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감면세액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경감면한도 확대 등으로 감면세액이 변경되면 예정신고납부세액도 경정된 납부할 세액에 맞춰 다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에서 평가방법.부당행위에 관한 법률적 오해로 인한 잘못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일 뿐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로 회계장부를 작성해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세무서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타인의 기여로 인해 증가한 주식가치가 부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요건(재산가치증가사유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타인의 형질변경.개발 등 기여로 토지 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IT 벤처 비상장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했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