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가 계속 심어져 있었으나 심고.가꾸기.수확 등 실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농지여도 자경 요건(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 불충족 시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거나 불분명하더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상태 법인이 영업사원 등에게 부동산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채무자가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냈더라도, 명의 이전만으로 양도담보나 대물변제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이전된 것은 낙찰대금일 뿐 부동산이 아님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송금이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소득 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그 비용 지출의 사실과 내역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에서 피상속인 채무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채무의 증빙이 객관적으로 미흡하거나 도장 인영 등이 달라 신빙성이 낮을 경우 세무서장이 채무를 부인해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유류 공급자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에도, 출하전표 확인 등 정상적인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벤트.웨딩 사업장 운영자가 공동사업장이라 주장하며 소득세 추계과세 처분을 다퉜으나,실질은 개인사업장 운영으로 보고, 제출 증빙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추계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