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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대형 수임 성과보수 소득 귀속연도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839
요약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에도 보강수사가 진행되고 추가 구속 기소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변호용역을 계속 제공했다면, 불구속 기소 시점에 성과보수금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공매입 의심 자금, 민·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과세 가능?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341
요약
원고 임직원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가공매입액을 돌려받은 정황이 문답서.자금흐름 등 구체 자료로 확인되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내 사립유치원 부동산 증여세·양도세 과세기준 및 공익법인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0886
요약
아파트 단지 내 사립유치원 부동산의 시가는 기준시가가 아닌 법원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하자 중대해도 무효사유는 아님 요건
부산고등법원-2017-누-23667
요약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추정 효력 쟁점과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66725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주식 저가 양수 여부(보충적 평가)와 증여세 부과취소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14
요약
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주식가치(2,305원)가 실거래가(5,000원)보다 낮으므로, 현저한 저가 양수라 보기 어렵고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0959
요약
종교단체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과 외환차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상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31
요약
본 판결은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1년 시행령 기준 외환차손익.외환평가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모두 통산(상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장사업자 의심 부족시 매입세액공제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974
요약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임이 의심될 사정이 충분치 않다면,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몰랐고 과실도 없음을 인정하면 매입세액공제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부과취소 요건 및 용역매출 해당성 쟁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865
요약
회사가 받은 입금액이 법인의 용역매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변호사가 대형 수임 성과보수 소득 귀속연도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839
요약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에도 보강수사가 진행되고 추가 구속 기소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변호용역을 계속 제공했다면, 불구속 기소 시점에 성과보수금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공매입 의심 자금, 민·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과세 가능?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341
요약
원고 임직원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가공매입액을 돌려받은 정황이 문답서.자금흐름 등 구체 자료로 확인되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내 사립유치원 부동산 증여세·양도세 과세기준 및 공익법인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0886
요약
아파트 단지 내 사립유치원 부동산의 시가는 기준시가가 아닌 법원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하자 중대해도 무효사유는 아님 요건
부산고등법원-2017-누-23667
요약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추정 효력 쟁점과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66725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주식 저가 양수 여부(보충적 평가)와 증여세 부과취소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14
요약
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주식가치(2,305원)가 실거래가(5,000원)보다 낮으므로, 현저한 저가 양수라 보기 어렵고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0959
요약
종교단체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과 외환차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상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31
요약
본 판결은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1년 시행령 기준 외환차손익.외환평가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모두 통산(상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장사업자 의심 부족시 매입세액공제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974
요약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임이 의심될 사정이 충분치 않다면,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몰랐고 과실도 없음을 인정하면 매입세액공제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부과취소 요건 및 용역매출 해당성 쟁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865
요약
회사가 받은 입금액이 법인의 용역매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