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공사계약, 대금수령이 원고 명의로 인정된 경우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또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정상진행 등 합리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여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해 명의수탁자에게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피상속인 자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며,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토지매수 대출금(9억 8,000만 원)을 변제한 데 대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함.

채권추심권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원금 및 정해진 이자, 지연손해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금을 일부 채권자에게 지급해 다른 채권자의 담보가 줄어도, 특별한 통모 등 해할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상당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을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반환한 등기(명목상 증여계약)에 대해, 채권자인 국가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