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채권 압류시 국세체납액 범위 내 지급 의무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105
요약
피고가 공급받은 물품 등에 대한 대금 중 국세체납액만큼을 체납 국세청구인(원고)에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상계.조건부 지급, 하자 등 기타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매매예약 근거 가등기 무효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0514
요약
종중이 재산보존 목적으로 허위 매매예약을 체결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공사도급 채권의 압류통지 수령권자 및 지급의무자 기준
대법원-2014-다-215055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실질적 공사대금 지급의무자가 집합투자업자인 경우, 수급인이 행사하는 압류통지 및 채권양도통지 수령권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및 청구 기각 사례
성남지원-2014-가단-21845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매매에서 원고(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으나,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예금계좌 입금만으로 명의신탁 성립 여부와 부당이득·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2013-가합-34965
요약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법률에 따라 무효라도,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에는 추가적 요건이 필요하다.
납세증명서 체납액 미기재가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22107
요약
납세증명서에 미납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이 일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관계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전득자 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2014-나-203296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뒤 가족 등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는 해당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무등록 고철판매 영업 인정 및 과세적정 판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53
요약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제 고철판매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단순 영세.생계여부,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과세가 정당하다 판단함.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87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거래자가 충분한 확인.주의의무를 이행하고 공급자 위장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압류의 우선순위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340105
요약
동일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압류의 우선순위는 채권양도통지 도달일과 가압류.압류결정 송달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품대금채권 압류시 국세체납액 범위 내 지급 의무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105
요약
피고가 공급받은 물품 등에 대한 대금 중 국세체납액만큼을 체납 국세청구인(원고)에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상계.조건부 지급, 하자 등 기타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매매예약 근거 가등기 무효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0514
요약
종중이 재산보존 목적으로 허위 매매예약을 체결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공사도급 채권의 압류통지 수령권자 및 지급의무자 기준
대법원-2014-다-215055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실질적 공사대금 지급의무자가 집합투자업자인 경우, 수급인이 행사하는 압류통지 및 채권양도통지 수령권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및 청구 기각 사례
성남지원-2014-가단-21845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매매에서 원고(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으나,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예금계좌 입금만으로 명의신탁 성립 여부와 부당이득·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2013-가합-34965
요약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법률에 따라 무효라도,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에는 추가적 요건이 필요하다.
납세증명서 체납액 미기재가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22107
요약
납세증명서에 미납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이 일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관계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전득자 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2014-나-203296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뒤 가족 등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는 해당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무등록 고철판매 영업 인정 및 과세적정 판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53
요약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제 고철판매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단순 영세.생계여부,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과세가 정당하다 판단함.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87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거래자가 충분한 확인.주의의무를 이행하고 공급자 위장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압류의 우선순위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340105
요약
동일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압류의 우선순위는 채권양도통지 도달일과 가압류.압류결정 송달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