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조세채권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확정되는 국세(부가가치세 등)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며, 그 신고일 전에 근저당권이 등기되지 않은 이상 국세채권이 경매에서 근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조세처분에서 법인격 남용 또는 부인을 이유로 주주에게 세금 부과를 전가시킬 수 없고,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도 양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세법상 허용되는 거래형식을 선택했다면 과세관청은 해당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며, 정보공개법 근거로 과세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저당권설정만으로는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의 경정.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농지의 8년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건입니다.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자에게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절차상 임금채권 압류.추심명령만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추심금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해야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