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통상성.수익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손금으로 산입된다.

법인세 과다환급분 징수 시, 사건 발생 당시 법령에 따라 고율 이자상당액(연 10.95%)을 가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체납법인이 시공사.신탁회사에 대하여 갖게 되는 약정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해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지 쟁점이었습니다.

법인의 자문용역비 지출이 같은 업종 일반 법인도 유사 상황에서 부담할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통상적 비용(손금)에 해당함. 반면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명의만 빌린 가공거래는 손금 불산입. 가산세 고지 시 세액.산출근거 개별 명시 필요.

납부기한 경과 전 압류처분 및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매출 누락, 재고자산 처리 등으로 인한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특정되는 경우, 세무관청의 대표이사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귀속자 판단에 따라 적법하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한 사업장엔 세액감면, 다른 사업장엔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 중, 적정한 기여도 범위를 넘어 과다한 부분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에게 악의 없음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이전의 체납액에만 미치며,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