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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법인세 부과 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908
요약
이 판결은 장기해외출장직원.재입사자의 이전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경제적 합리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허 자유발명 양도대금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부산고등법원-2017-누-23469
요약
특허 자유발명권의 양도대금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사안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허용 요건 및 과실 판단
부산고등법원-2017-누-23643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액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증거 부족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0786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미술품 소수·고가 판매 반복 시 사업활동 인정 가능성
대법원-2017-두-46721
요약
5년간 15점만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 작품이 모두 고가이고 단기간 판매가 어려운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계속.반복된 사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입니다.
과세자료 통보 후 늦은 세금 부과, 신의성실 침해인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710
요약
세무서가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도 수년 후에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늦은 세금 부과가 신의성실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의 세금 부과 여부와 기타소득 해당성 판단
대법원-2018-두-31948
요약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시 거래가액 인정 기준과 보충적 평가방법
대법원-2017-두-64255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장의용역 직접 제공 및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성 부정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944
요약
장의용역의 실제 제공 주체가 위탁업체임이 인정되어, 병원 법인인 원고가 장례 관련 용역을 직접 제공 또는 관리.감독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용역 및 예복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 최초사업연도 이전 자산양도 시 세율 적용범위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290
요약
비영리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 1년 이내 매각한 부동산 손익도 법인 최초사업연도 수익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법인세 부과 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908
요약
이 판결은 장기해외출장직원.재입사자의 이전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경제적 합리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허 자유발명 양도대금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부산고등법원-2017-누-23469
요약
특허 자유발명권의 양도대금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사안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허용 요건 및 과실 판단
부산고등법원-2017-누-23643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액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증거 부족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0786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미술품 소수·고가 판매 반복 시 사업활동 인정 가능성
대법원-2017-두-46721
요약
5년간 15점만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 작품이 모두 고가이고 단기간 판매가 어려운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계속.반복된 사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입니다.
과세자료 통보 후 늦은 세금 부과, 신의성실 침해인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710
요약
세무서가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도 수년 후에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늦은 세금 부과가 신의성실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의 세금 부과 여부와 기타소득 해당성 판단
대법원-2018-두-31948
요약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시 거래가액 인정 기준과 보충적 평가방법
대법원-2017-두-64255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장의용역 직접 제공 및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성 부정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944
요약
장의용역의 실제 제공 주체가 위탁업체임이 인정되어, 병원 법인인 원고가 장례 관련 용역을 직접 제공 또는 관리.감독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용역 및 예복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 최초사업연도 이전 자산양도 시 세율 적용범위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290
요약
비영리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 1년 이내 매각한 부동산 손익도 법인 최초사업연도 수익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
